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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건희 논문에 '살얼음판'…"피켓 붙여라" vs. "사법 리스크 피하기냐"(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20:2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20:23

임홍재 국민대 총장·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도피출장 의혹 질타
유기홍 위원장 "표절 논문으로 취업, 교수 채용도 이뤄져"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국회에서 21일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의 표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날 선 공방이 오가며 살얼음판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인지 대선 패배의 분풀이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표절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피켓시위라도 하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도피 출장 의혹 임홍재·장윤금 총장 출석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해외로 도피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결국 출석했지만,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야당의 공세에 진땀을 빼야만 했다. 야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모습도 종종 연출됐다.

이날 김 여사의 논문 조작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는 거셌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임 총장을 상대로 "세간에서는 국민대를 '국힘대' '건희대' '논문위조 맛집대' 등으로 부른다"며 "총장이 국감장으로 소환된 이유를 아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숙명여대 석사논문부터 국민대 박사논문까지 (논문 위조로) 윤리공동체가 파괴되고 초토화됐다"며 "국민대가 통상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김 여사의) 박사논문이 표절이 맞느냐"고 물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숙명여대의 논문 검증 절차를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 관련 심사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숙명여대 교수님들의 수준이 석사 학위 논문 하나를 가지고 10개월을 끌 만큼 낮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임 총장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률 점검했고,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장 총장은 "학교 내부 심사가 끝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논문표절과 최근 다시 불거진 사법리스크를 꺼내들었다. 조경태 의원은 "이 대표의 논문 표절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를 하고 있느냐"며 "이 대표가 표절을 시인했으니 가천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말하면서 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느냐"며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학위 논문 표절됐다고 난리법석 떨 일이냐"며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지내고 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논문을 철저히 검토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논문심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학위받은 논문들이 박사 이름 걸맞은 수준 갖춘 논문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여당 "대선 분풀이냐" vs. 야당 "국민 대다수, 의혹 밝혀달라"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야당은 이미 지난 대선때부터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놨고, 대선도 패배했는데 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냐"며 "대통령 부인 위치에서 사퇴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인지, 지난 대선 분풀이용인지 알 수 없다"며 "논문 문제 있으면 해당 대학의 연구기관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불성실한 증인들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김 여사의 논문이 정당하다고 현수막을 붙여라"고 응수했다.

이어 "과거 여당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못했다"며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끝까지 밝혀달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표절된 논문으로 취업하고 표절된 논문으로 교수 채용돼서 하는 걸 국가예산이 안 들어갔다해서 지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겠느냐"며 "이 문제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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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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