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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검 국감...'이재명·김건희' 수사 둘러싼 여야 대치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06:00

법무부 국감 쟁점이었던 '검수완박' 논쟁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기관으로 최근 검찰의 주요 수사 현안을 둘러싼 질의와 비판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과 '편파수사'로 규정하며 질타할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도 여야는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 촉구로 역공을 펼쳤다. 

앞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의 쟁점이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소속 검사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법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오는 24일에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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