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지키겠다" 한동훈 발언 '지적'
민형배 위장탈당·검수원복 시행령 두고 공세
"한동훈과 근무인연 있는 헌법연구관 배제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만 남은 변론전으로 마무리됐다.
주요 쟁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고소전으로 번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개변론 모두발언과,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인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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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
첫 질의에 나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한동훈 장관이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재 공개변론에서 '문재인·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했다가 고소당했다"며 "법정 변론을 두고 고소·고발한 사례를 본 적 없으시죠"라고 물으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박 처장은 "제 기억 속으로는 그렇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봐야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답하기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당시 공개변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박 원내대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취지를 뒤엎고 꼼수를 사용해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권을 확대·복원했다. 대통령과 총리령 등의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는게 맞느냐"며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문제 삼았다.
박 처장은 "원론적으로 맞다"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게 맞다. 입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정권이 바뀐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 취지를 완전 몰각해서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를 들어온 것은 헌법 규범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것은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몇 명이 모여 협의한 내용이 결국 상정되지 않아 몸 따로 마음 따로 법안이 됐다는 것"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도 문제지만, 총체적 부실 상태의 검수완박법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법에 대해 위헌,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에 기초해 법무부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수완박법은 무효라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통치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에서 파견한 검사 출신의 헌법연구관 4명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파견 검사들의 약력을 보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 등과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더라"며 "법무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 권한쟁의심판을 이기려는 상황에 연구원들의 객관적인 중립성이 보장되는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처장은 "중요한 사건일수록 연구관들은 외부로 공유하지 않는다"며 "재판관님들께서도 혹여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또한 오후 질의에서 "법무부 파견 검사 연구관들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초적으로 취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여야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박 처장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의를 이어가면서도, 중계를 통해 감사를 보고 있을 헌법 재판관들을 향해 하는 말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유남석 헌재소장은 국감 종합답변에서 "이 자리에 나온 이야기들을 헌법재판소 운영과 제도의 발전을 위해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며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