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2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회가 17일 법사위·과방위·정무위·교육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재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률적 쟁점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률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청구 건과 관련해 지난 7월 12일 헌재 공개 변론이 열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MBC·YTN에 대해 민영화·세무조사 등의 '언론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여야 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교육부가 발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획일적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무위는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찾아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는 포항에서 해병대 제1사단, 부산에서 해군작전사령부 감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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