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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감사원 공직자 철도 이용내역 요구 놓고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번져(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57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표적 감사' 의혹 부각
고학수 신임 개보위원장, 야당 집중공세에 '진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2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기관장 사퇴용 표적감사'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 내역 요구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기관장들의 응모 서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

◆ 야당,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내역 요구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야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피감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포함되면서 이에 관한 질문은 주로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의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정보를 철도공사 등이 제공한 것이 잘한 것이냐"라고 묻자, 고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원이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철도와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감사원법 해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교통 이용 내역 요구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이용내역' 제출을 요구한 공공기관장 중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포함됐다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철도 이용내역 요구와 관련해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라며 "이는 민간인 때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때에 내용을 알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MB(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는데 MB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검찰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에 제한이 생기자 감사원이 검찰 이상으로 폭주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면서 고학수 위원장에게 감사원 고발 조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즉답을 피한 채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민간인 시절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시점부터 그 자료를 안 쓰면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같은 질문을 거듭 하자 "민간인 불법 사찰이 분명하다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기관장 응모 서류 요구" vs "임기 지키겠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의 비위나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관장 응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응모 서류가 남아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이후 "연구원장 응모할 때 제출한 서류로 인사 부서에 다 있을 것"이라며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도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한 것이므로 국회에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연구원장들을 상대로 "국정 철학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 소신도 없느냐"며 몰아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이사장을 상대로 경사연 소관 연구기관의 커피값 지출이 과다하다며 예산 지출 효율화를 주문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정 이사장과 국토연구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패에 대해 일일이 질문했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측면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면서 "부동산과 고용에 문제가 있었고, 에너지는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와서 상황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가운데 정 이사장은 이날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인사들로부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 사례로 거론된 대표적인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 임명돼 임기가 오는 2024년 2월까지다.

정 이사장은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임기를 잘 지킬 생각이냐'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면서 "임기 동안 성실하게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회 소속 3개 기관을 빼고 23개 기관이 기관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밖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직불금제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옛 부지 지식협력단지 개발 등이 다뤄졌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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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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