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감사원 공직자 철도 이용내역 요구 놓고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번져(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57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표적 감사' 의혹 부각
고학수 신임 개보위원장, 야당 집중공세에 '진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2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기관장 사퇴용 표적감사'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 내역 요구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기관장들의 응모 서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

◆ 야당,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내역 요구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야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피감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포함되면서 이에 관한 질문은 주로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의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정보를 철도공사 등이 제공한 것이 잘한 것이냐"라고 묻자, 고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원이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철도와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감사원법 해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교통 이용 내역 요구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이용내역' 제출을 요구한 공공기관장 중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포함됐다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철도 이용내역 요구와 관련해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라며 "이는 민간인 때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때에 내용을 알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MB(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는데 MB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검찰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에 제한이 생기자 감사원이 검찰 이상으로 폭주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면서 고학수 위원장에게 감사원 고발 조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즉답을 피한 채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민간인 시절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시점부터 그 자료를 안 쓰면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같은 질문을 거듭 하자 "민간인 불법 사찰이 분명하다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기관장 응모 서류 요구" vs "임기 지키겠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의 비위나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관장 응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응모 서류가 남아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이후 "연구원장 응모할 때 제출한 서류로 인사 부서에 다 있을 것"이라며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도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한 것이므로 국회에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연구원장들을 상대로 "국정 철학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 소신도 없느냐"며 몰아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이사장을 상대로 경사연 소관 연구기관의 커피값 지출이 과다하다며 예산 지출 효율화를 주문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정 이사장과 국토연구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패에 대해 일일이 질문했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측면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면서 "부동산과 고용에 문제가 있었고, 에너지는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와서 상황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가운데 정 이사장은 이날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인사들로부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 사례로 거론된 대표적인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 임명돼 임기가 오는 2024년 2월까지다.

정 이사장은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임기를 잘 지킬 생각이냐'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면서 "임기 동안 성실하게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회 소속 3개 기관을 빼고 23개 기관이 기관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밖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직불금제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옛 부지 지식협력단지 개발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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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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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