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이영진 재판관 골프접대, 사상 초유 사건"...재판 배제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2:31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2:31

17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헌재소장, 이영진 관련 입장 표명 계획 없어"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관련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골프접대 의혹'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영진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걸릴텐데 배제가 상식아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이어 "두 달 전에 처장님께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이 재판관 배제 여부를) 논의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없냐"고 했다.

이에 박 처장은 "지금 말씀하신 건으로 자문위가 개최된 바 없고 위원님의 무거운 말씀 저희들도 잘 새기고 있다"며 "자문위 소집 권한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재판관 징계 절차가 없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종합감사 때까지 자문위를 소집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검토할지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또한 이 재판관의 접대 의혹을 거론하며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을 때 헌재소장의 입장이 명확히 있어야 하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정했다"며 "수사 결과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소장님이 공식적으로 견해를 표명할 계획을 묻는다면,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객관적 사실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고발 내용은 해당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낸다는 발언은 원내대표 선거 정견 때 나온 발언으로 검찰의 정치보복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정견 발표에 불과한 내용을 검수완박과 연결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모두진술에서 검찰 수사를 2대범죄로 제한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고 명시해놓고, 시행령에서는 '등'자에 기대어 직접수사 범위의 제한이 없는 법률 해석의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두 개가 병존할 수 없는 내용이다. 행정부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헌재 밖에 없다. 잘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헌법연구관 4명이 과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을 가진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재판을 이기려는 상황에 해당 연구원들의 중립성이 보장되는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그런 사건일수록 재판관님들께서 우려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했을 것"이라며 "연구관들이 재판 내용을 외부로 공유하는 것 자체도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