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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영득의사 증명 없이 절도 혐의 적용하면 '평등권' 침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2:00

"취득 의사 있어야 절도죄 성립"
"피의자가 절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절도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수사기관이 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이번 사건의 청구인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지인과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한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처음 이용하던 자리에선 자신의 충전기를 사용했으나, 방 안에 들어간 뒤 잠시 밖에 나갔다 오면서 방 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빼내 가져갔다.

A씨가 가져간 충전기는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 B씨가 해당 방에 두고 간 것이었다. B씨는 며칠 뒤 카페 점장으로부터 A씨가 충전기를 가져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콘센트에 꽂혀 있던 충전기를 빼내 가져간 점, 통상 카페에 꽂혀 있는 충전기는 카페의 소유이거나 다른 피해자가 놓고 간 것으로 무주물(소유주가 없는 물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는데, A씨는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등이 침해당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A씨가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며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했다고 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이용하지도 않았던 방에 들어가 충전기를 빼 바로 가방에 넣었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A씨의 피의사실, 특히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만한 사정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A씨의 충전기 취득 전후 행동들을 수사해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A씨가 충전기를 콘센트에서 빼낸 시점 전후 그의 행동에 관해 면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수사 기록만으로는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그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충전기를 방 안 콘센트에 연결해뒀다고 착각하고 이를 회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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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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