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中 당 대회 기간 도발한 北 의도는…전문가 "한미동맹 분열 위한 남남갈등 시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9:18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9:18

문성묵 "9·19 합의 깨보라는 것, 南 내부 분열도 시도"
"中 당대회 기간, 핵실험 등 높은 수준 도발은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연일 9·19 남북 군사합의 상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통한 도발을 이어가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당 대회 기간에 도발을 이어가 더욱 관심을 집중시켰다.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께와 오후 5시께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약 560여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한 것에 이어 중국의 당 대회 기간인 18일 오후 10시경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포병 사격 도발을 감한한 지 반나절이 지나지 않은 19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 사격을 가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발사한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로 명백한 합의 위반임에도 오히려 책임을 우리 쪽에 돌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군대는 적군이 전연일대에서의 자극적인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오늘 오전 8시 27분경부터 9시 40분 사이에 아군 제5군단 전방 전연 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오전에 제기된 적정에 대처해 아군 동부 및 서부 전선부대들에 다시 한번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대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9·19가 북한에게 유리해 깨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북한은 법치국가로서 한국이 남북 간 합의를 잘 깨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우리 내부 여론도 갈려 있다. 단호하게 깨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현재 연례적이고 정상적으로 9.19 틀 내에서 하고 있는 정상적 훈련에 대해 긴장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의 동력,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중국의 당대회 기간 중에 도발한 것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과 같은 높은 수준의 도발은 하지 않았다. 접경 지역에서의 포사격 정도로 중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며 "더욱이 북한은  관계가 돈독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무관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의도를 예단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뿐"이라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