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은, 5년간 중기 부실여신 손실액 1.6조…류성걸 "각별한 관리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6:16

5년간 부실여신 2조3736억중 3114억만 회수
선제적 구조조정 중 중기 회생·파산절차 301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기업 여신 관리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개사(중소기업 56개사+중견기업19개사)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잔액 2조3736억원 중 3114억원(13.11%)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실액(상각액)은 1조6068억원(67.69%)에 달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기업 여신 관리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7.28 kilroy023@newspim.com

류성걸 의원은 "최근 3고(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현상 지속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여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수출입은행이 선제적인 여신 관리를 통해 부실기업들을 정리하고, 회수액을 늘리는 등의 리스크 감소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한계기업 수, 여신잔액은 ▲'18년 113개 5조2381억원 ▲'19년 140개 6조5462억원 ▲'20년 151개 9조6779억원 ▲'21년 151개 5조2473억원에 달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인 부실여신의 경우 ▲'18년 1조5616억원 ▲'19년 1조8449억원 ▲'20년 1조5319억원 ▲'21년 1조8524억원 ▲'22년 8월 1조5900억원에 이른다. 연체액은 ▲'18년 8119억원 ▲'19년 8515억원 ▲'20년 6365억원 ▲'21년 1조759억원 ▲22년 8월 94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신 악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류 의원 지적이다. 법정관리를 받은 중소기업은 56개사, 부실여신 잔액은 1207억원으로 이중 219억원(18.1%)만 회수됐고 손실액(상각액)은 120억원(9.9%)에 달했다.

한계기업은 ▲'18년 70개 2357억원 ▲'19년 80개 2890억원 ▲'20년 81개 2460억원 ▲'21년 84개 2537억원에 달해 매년 기업수가 증가했고, 부실여신의 경우 ▲'18년 1864억원 ▲'19년 2104억원 ▲'20년 1904억원 ▲'21년 972억원 ▲'22년 8월 909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연체액은 ▲'18년 530억원 ▲'19년 547억원 ▲'20년 485억원 ▲'21년 332억원 ▲'22년 8월 359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이 선제적으로 진행한 구조조정의 경우 대기업 회생절차는 0건, 파산 절차는 11건인데 반해, 중소기업 회생절차 157건, 파산 절차 144건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용도 주의가 필요한 신용도 기준 P5~F 등급의 중소기업 여신도 매년 9000억원, 전체여신의 8%에 달해 수출입은행의 각별한 여신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성걸 의원은 "부실여신 잔액 2조3736억원 중 3114억원(13.11%)만이 회수됐고, 손실액은 1조6068억원(67.69%)에 달해 수출입은행의 부실기업 여신 관리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수가 매년 증가하고, 구조조정 건수도 제일 많아, 악화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부실 중소기업 여신 관리가 중요해, 수출입은행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자료=류성걸 의원실] 2022.10.19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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