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은·조폐공사 등 기재위 산하기관 5곳, 성비위 징계시효 고작 3년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1:49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5: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 5곳 3년으로 규정
조폐공사, 징계시효 연장 통보에도 요지부동
김주영 "성비위 문제 심각성 인지하지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성비위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재위 산하기관 6곳을 확인한 결과 6곳 중 5곳은 성희롱·성폭행 등 성비위 징계시효가 고작 3년에 불과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2022.10.13 jsh@newspim.com

의원실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제외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시효가 불과 3년이다. 

성희롱·성폭행 행위는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과 함께 공무원 3대 비위에 해당한다.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기재위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시효는 전체 6곳 중 5곳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폐공사는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다른 중대비위 시효와 동등하게 설정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징계시효를 여전히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기재위 산하기관이 성희롱·성폭행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는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과 함께 공무원 3대 비위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중대비위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성비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사실 공개가 지체되는 경우가 잦기에 공공기관 역시 현실적 한계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징계시효의 현실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