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살리려면 지금이 적기"…고용부, 내달 원·하청 '상생협의체' 운영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9:31

내년말 원·하청 노사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확대
조선업 수익성 회복세…이중구조 해결 '골든타임'
원·하청 이익공유…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조선업 원·하청 간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상생협의체 운영에 나선다.

조선업 수익성 회복세에 맞춰 원·하청과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 조선업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조선업계 고민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글로벌 시장 내 우리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 조선업 호황…30년 고착된 이중구조 해결 '골든타임'

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안은 원·하청 스스로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년간 고착화된 문제다. 조선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14 yooksa@newspim.com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소속외 근로자 비중은 전산업 17.9%를 차지한다. 이중 조선업은 62.3%로 전 업종 가운데 1위인 상황이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가 지난 2016년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한 점이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저하됐다.

최근 전 세계 친환경 전환 바람으로 우리 조선 업계의 고부가가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면서 업황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업은 저임금, 고위험 업종으로 구분돼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수주 호황인 현 시점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조선업 수익성과 이중구조 문제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 11월 상생협의체 운영…내년 말 원하청 노사도 참여 추진

고용부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협약 체결 결과나 논의 의제에 따라 내년 말까지 원·하청 노사도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이 체결되기를 정부는 기대했다.

협약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참여기업에게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5 swimming@newspim.com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며,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연말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전반이 인력난인 상황"이라며 "제조업 중 특히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입 예정인 외국인 인력을 적정 수준에서 최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장기적으로 숙련 인력이나 조선 인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과제를 도출해나갈 예정이고, 협약 참여하고 협약 이후 적극 노력하는 조선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장려금이나 수당 등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노력,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려 한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0.19 swimming@newspim.com

◆ 숙련인력 우대 받는 생태계 구축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 중 하나는 청년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임금 대비 높은 업무 강도에 청년들 사이에서 조선업은 기피 업종이 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300만원, 자치단체 150만원, 근로자 15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적립하는 식이다. 입직자 임금은 연 450만원 증가한다.

지원은 올해 울산 거제, 영남·해남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군산과 통영·고성, 부산 등으로 확대해 총 2000명을 지원한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내년부터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늘리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칭 지원에서 원청 출연의 경우 연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하청 출연은 기존 5년간 20억원에서 10년간 4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내협력사가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한다.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사업장의 정부 장려금 지급기간도 3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이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우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화훈련에 조선업을 추가, 현재 월 11만원인 조선업 훈련장려금을 최대 31만6000원까지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조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9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하는 한편,탄력배정분(1천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기간 한도도 180일까지 늘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산업부,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조선 5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대표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과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이번 선언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상생협력을 국민에게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0.19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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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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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