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정식 장관 '노동법 체계 다층화' 제안…원·하청 이중구조 해법 모색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존 제도 틀·관행 탈피해 노사정 협력 강조
"환경변화 맞춰 노동법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노동시장 내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단체,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5 kilroy023@newspim.com

이 장관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언급하며, 빠르게 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체계 변화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고질병인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의 틀과 관행을 깨는 과감한 개혁과 노사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현재 고용노동시스템은 공장법 시대인 53년에 제정돼 70년간 큰 골격의 변화 없이 유지됐다"며 "시스템 안의 근로자들만 두텁게 보호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과는 임금,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 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기술혁신 등으로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지적이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노동법제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협력으로 오랜 시간 굳어온 노동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노사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임금교섭 연대 등의 협력과 상생의 사례를 지속 만들어가면서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에 노력하고 산업, 업종, 지역, 원·하청, 대·중소기업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도 이중구조를 포함,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듣고 충분히 고민하고,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