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한반도 전문가들 "北 9.19 합의 명백 위반…한국은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54

VOA, 게리 세이모어 "여러 중요 조항 담겨"
스콧 스나이더 "北 더 지독한 방식 위반 열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방송(VOA)는 16일 보도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에 따르면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9.19 합의를 어겼다 해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대화 국면에서 한국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0월 12일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 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비록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9.19 합의에는 여러 중요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를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 조금 더 북한을 지켜보기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국장은 "한국이 9.19 합의를 지키는지 여부에 북한은 아마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이를 유지하며 국면 전환을 기다리는 편이 유리하다"고 역설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이미 9.19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이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이 9.19 합의를 아예 제쳐 놓는다면 이미 합의를 어기고 있는 북한이 더욱 지독한 방식으로 위반할 가능성을 열게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북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북 제네바합의 8년(1994-2002) 간 대화가 진행될 당시 북한은 딱 한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만 하고 핵 실험은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엄 선임 연구원은 "2011년의 관여 시기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2018년에 북한은 아무런 시험 발사도 하지 않았다"며 "대화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남북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북방한계선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포격을 가했고,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9.19 군사합의 존치 여부에ㅐ 대한 질문에 대해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 있다"고 답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