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빅테크 위기돌파] ④쪼그라든 메타, VR과 메타버스에 올인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3:52

업계 "메타는 사실상 중국회사 아니냐" 우려
MS· 줌 등 협업…삼성과도 논의 중
릴스에 처음으로 광고 도입…VR 광고 시도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데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매출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장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비용절감과 함께 전략 수정에 나섰다. 위기의 시대, 빅테크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과 달라지고 있는 전략들을 짚어본다.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 "메타의 신제품 발표후 주가 하락은 저커버그의 메타버스 비전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META)는 지난 11일 자사의 연례 콘퍼런스 행사인 '메타 커넥트 2022′에서 최신 헤드셋 '메타 퀘스트 프로'를 선보였지만 이같은 업계의 혹평을 받았다. 이번 제품은 메타가 지난해 10월 사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가상현실(VR) 헤드셋이었으며,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야심작이기도 했다.

[빅테크 위기돌파] 글싣는 순서

1. '돈잔치 끝났다'...짐싸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
2. 구글, 복지 줄이고 클라우드·구글글래스에 집중
3. 'AR 왕좌' 노리는 애플, 캐시카우 구축도 전념
4. 쪼그라든 메타, VR과 메타버스에 올인
5. '자율주행·로봇'에 진심 머스크, 투트랙 전략 올인
6. 새판짜는 아마존, 스마트홈·헬스케어 시장 잡는다

저커버크는 지속적으로 메타버스 미래의 잠재 시장이 연간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업계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성과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했다. 메타는 올해 첫 6개월 동안 리얼리티 랩 부문에서 58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메타버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에 대한 우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전반에 걸친 핵심 사업의 쇠퇴까지 증폭되고 있다. 승승장구했던 두 플랫폼은 지난 분기 매출이 소폭 감소했는데 어려워진 광고 환경, 틱톡과의 경쟁 위협과 환율이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긴축 경영에 돌입하는 동시에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VR 기술개발과 새로운 광고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업계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진척과 계속된 업데이트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광고 시도로 수익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의 메타플랫폼 본사 [사진=로이터 통신] 2022.10.18 ticktock0326@newspim.com

◆ 메타 "비운의 선마이크로시스템 악몽 재현" 우려

최근 메타 쇼크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선마이크로시스템 사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간판으로 유명한 메타 플랫폼의 본사 실리콘밸리 '1 Hacker Way'에는 로고 간판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과거 선마이크로시스템 사의 간판이 뒤에 숨겨져 있다. 이같이 간판을 남겨둔 이유는 오라클에 인수된 선마이크로시스템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이 담겨 있는데 메타 사명 변경 이후 더 회자되고 있다. 

메타는 현재 전 직원 중 15%인 1만2000명을 '성과 개선 계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메타는 성과가 낮은 직원을 '지원이 필요한 직원'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위해 '성과 개선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정리해고와 같은 수순이다.

문제는 회사의 감원 외에도 메타 내부의 분위기다. 이미 많은 핵심 엔지니어들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른 기업으로 짐을 쌌다. 특히 지난 8월 메타버스 부문장의 사임은 회사의 심각한 분위기에 더 힘을 실었다.

뉴욕타임즈(NYT)가 보도한 설문조사는 더욱 심각한 내부 상황을 반영한다. 최근 익명의 메타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Blind)의 설문조사에서 58%만이 메타의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직원들은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MMH(Make Mark Happy·마크 저커버그를 행복하게 해라)라는 약자를 붙이며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가 쪼그라든 이유는 회사 사명을 변경한 이후 메타의 비전을 구제화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막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지만 그만큼 메타버스의 실체에 가깝게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애플과 구글 등에서 합류한 직원들과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또 메타 내부에서는 '컨트롤 타워를 잃었다' 는 말도 흘러 나온다. 업계에서는 메타가 사실상 중국 회사가 아니냐는 평가를 하는데 그만큼 컨트롤 타워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메타는 자사 VR헤드셋을 중국 고어텍에 제조업자개발생산(ODM)을 맡기고 있다.

고어텍은 현재 메타의 오큘러스 외에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VR 헤드셋 등 대부분 헤드셋의 ODM을 맡고 있다. 고어텍은 전 세계 VR헤드셋 출하량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의 개발에 있어 고어텍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호라이즌월드 플랫폼에서 소개된 메타 전신 아바타 기술 [사진=호라이즌 트위터 캡쳐] 2022.10.18 ticktock0326@newspim.com

◆ 메타 퀘스트프로 공개…사용자 확장 위해 협업 확대

메타는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급형 가상현실(VR) 기기를 공개하며 VR을 중심축으로 메타버스 외연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물론 업계에서는 혹평이 주를 이뤘지만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일부 있었으며 혼합현실(MR)까지 구현 가능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주목했다. 또 업무와 일상생활 등 현실세계를 모두 가상에서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는 큰 그림을 위한 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메타 퀘스트프로는 현실세계에 가상 화면을 결합해서 구현했다. 기존 VR 헤드셋은 어두운 화면 안에 가상 공간이 이뤄진 것과는 차별화됐다. 예컨대 아바타의 자연스러운 표정을 구현하기 위해 기기 내부에 아이 트래킹, 내추럴 페이셜 익스프레션 등의 기술을 탑재했다. 사용자가 짓는 표정을 아바타가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성과는 메타의 기술 한계에 마이크로소프트(MSFT)와의 협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신뢰를 줬다는 것이다. MS의 프로그램 가운데 '팀'의 채팅 앱,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을 퀘스트 헤드셋과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MS의 클라우드 애저 등도 결합해서 업무 효율을 더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팀 회의도 하면서 동료들과 연결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줌(ZM)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더 포틀리 풀은 "MS와 파트너십은 윈-윈"이라면서 "협업은 메타의 메타버스 개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 실제로 호라이즌의 하체가 없는 아바타는 VR 장치에서 모캡(mocap)에 기반한 기술적 제약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도 있다. 모캡은 영화와 게임에서 널리 사용되며 실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기록해 컴퓨터 애니메이션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메타도 최근 발표에서 이 플랫폼을 소개하며 가장 회사에서 중점을 뒀던 기술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모캡에 의존하지 않는 메타 전신 아바타는 2023년까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메타는 AI 기반 VR로 아바타의 하체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타가 기술적인 부분외에도 극복해야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우선 메타의 월간 사용자가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까지 월간 사용자 50만 명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그 수치를 28만 명으로 변경했다. 현재 사용자는 20만 명 미만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첫 달이 지나면 앱을 다시 사용하지 않고, 퀘스트2 헤드셋의 절반 이상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라이즌 월드 플랫폼 내에서 메타는 계속 사용자들이 참여하도록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타는 다양한 판로를 모색 중이다. 저커버그가 최근 비공개 일정으로 실리콘밸리 내 삼성리서치아메리카를 찾은 것도 이를 염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메타가 향후 게임, 미팅앱 등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플과의 경쟁도 향후 관건이다. 실제로 팀 쿡 애플 CEO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VR은 몰입도가 높지만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며 AR(증강현실) 기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타와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헤드셋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애플의 경고였던 것이다. 

실리콘밸리 내에서는 애플이 현재 메타의 가격보다 더 비싼 AR 헤드셋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메타가 내놓은 VR 헤드셋 가격은 1499달러로 2020년 출시한 퀘스트2(399.99달러)보다 3배 이상 비싸다. 업계에서는 만약 애플 역시 고가의 헤드셋을 내놓을 경우 아이폰에 로열티가 있는 유저들의 저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저커버그가 왓츠앱과 아이메시지를 비교한 자료 [사진=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2022.10.18 ticktock0326@newspim.com

◆ 광고 시장도 VR 입히고 AI 투자도 지속

메타가 이처럼 VR과 메타버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자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 시장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왓츠앱의 새로운 광고 기능과 애플의 아이메시지(iMessage)를 비교하며 무너진 자존심 회복에 나섰다. 이유는 올해 들어 애플의 새 개인정보 보호정책 시행으로 맞춤형 광고 수익모델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광고에는 왓츠앱이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로 모든 기기에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은 메시지를 보내는 곳부터 받는 곳까지 모든 과정에서 암호화 기술을 유지하는 정보 전송 방식을 말한다. 발신인과 수신인만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게 한다.

저커버그는 이어 "왓츠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에 작동하는 '종단 간 암호화'로 아이메시지보다 더 개인적이고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메타 주식의 즉각 반등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실적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메타는 매출 감소세를 막고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메신저에 새 형식의 광고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컨대 인스타그램의 둘러보기 메뉴와 프로필 페이지에 들어가는 새 방식의 광고 형태다.

또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구매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에게 도달하도록 설계된 페이스북 메신저 맞춤형 광고도 도입한다. 단, 메신저의 메시지 내용을 광고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밖에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릴스 서비스에도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한다. 미래의 메타 광고 형식은 VR과 메타버스를 입혀 광고 시장의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메타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타는 틱톡과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GPU(그래픽처리장치) 기반 AI 엔진으로 구동되는 릴스 기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릴스가 아직 일반 뉴스피드 광고만큼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 역시 메타의 수익원이 될 것으로 경영진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icktock0326@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