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접근 쉬워진 반면 추적은 어려워져…마약사범 역대 최고치 전망
관세청·국정원·식약처·지자체 등과 협업
"마약범죄 대응 공백…단속인원 마약사범 증가율에 못 미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마약범죄 대응 총력전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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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우선 검찰은 올 1~7월 마약사범이 1만575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9363명) 대비 12.9% 증가한 것을 고려해, 올해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154.6kg)과 비교해 지난해 1295.7kg으로 5년만에 8배 이상이 급증했고, 10대 마약사범도 단 41명에 불과했던 2011년에 비해 지난해 450명으로 11배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환각 상태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마약류의 과다투약,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투약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범죄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처럼 마약사범이 급증한 이유로 최근 마약류 거래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조직화･지능화돼 추적이 어려워졌고, 국제우편 등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일부 계층에서 마약을 거부감 없이 유행으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겹쳐 마약류 전파가 가속화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접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마약류가 외국에 비해 약 5~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유통돼, 국제 마약조직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직접 공급망을 구축해 유통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필로폰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보다 저가에 거부감도 적은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세가 심각해졌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인원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884만명인데, 특히 말기암환자 진통용 마약인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가 10~20대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검찰 마약수사의 콘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가 폐지됐고, 6대 지검의 강력부도 통･폐합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마약류 수사개시 범위가 '마약류 소지·투약·국내유통'은 제외되고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만으로 대폭 축소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한되면서 국가 전체의 마약 통제역량이 약화했고 마약류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마약류 사범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범죄 대응 공백 발생으로 단속 인원이 마약사범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관세청·국정원·식약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합동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집중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마약류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이다.
수사팀 구성은 팀별로 검찰의 마약수사 전담검사 및 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의 공항·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3~4명, 식약처 및 지자체의 보건·의약 전문인력 3~4명, 방통위의 마약류 판매광고사이트등 차단 및 삭제 전담인력 등이며 합계 70~8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검찰은 주요 마약유입국의 데이터베이스, 세관의 마약류 통관정보, 국정원의 해외마약정보 등을 통합･분석하고,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실시간공조를 통해 신속한 수사 전개와 마약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방통위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터넷 마약판매 광고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해 인터넷 마약유통을 집중단속하고, 마약 유통조직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철저한 추적･보전･몰수･추징 등으로 범죄수익을 박탈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치료·재활 등 마약류대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조속히 복원해달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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