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검찰, 마약 수사 역량 조속히 복원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6:19

"마약청정국 지위 신속 회복해야"
법무부, 저가 신종마약류·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마약범죄 확산
"부서 통폐합·수사권조정으로 마약 수사 공백 발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조속히 복원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2.10.11 hwang@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고,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도 2017년과 비교해 8배 이상 급증한 1조8400억원 상당으로 급증했다.

특히 학생 마약사범의 경우 2011년 105명에서 지난해 494명으로, 10년 동안 약 5배나 증가했으며, 20~30대가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의 56.8%를 차지할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평범한 주부, 일반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보안성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사용의 확대와 가격대가 낮은 신종마약류의 등장, 암호화폐 등 신종 비대면 거래 수단의 다양화 등을 마약범죄 활성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마약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 환각 상태에서 타인을 살해하는 등 2차 강력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또 국내 마약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취급해 대규모 밀반입을 시도하거나 국제유통의 경유지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의 공급·차단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무부는 관세청과 공조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밀반입 시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력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요억제를 위해 단순투약자는 재활교육, 중독자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전국 21개 병원)의 무상치료・재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범죄를 담당하던 대검 및 일선 청의 강력부 통폐합과 수사권조정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총량이 축소했다"며 "이러한 마약 수사의 공백이 우리나라의 마약 밀수입 및 국내 유통량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단속보다 현장성이 강하고 단속기관과 범죄자 사이의 유착 위험성이 높아 수사권한을 분산해 특정 수사기관의 독점적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 있다"며 "최근 주요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일정 부분 가능하게 돼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다.

한 장관은 "기존에 설치된 정부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실효적인 단속을 강화해 실시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