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盧재단 계좌추적 발언 명예훼손" vs 황희석 "비방목적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3:49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3:49

한동훈, 황희석·TBS 상대 2억원 손배소 시작
TBS측 "생방송 발언 제한 못해, 연대책임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2.10.11 hwang@newspim.com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의 권한을 악용했다는 프레임을 전제로 허위발언을 했다"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추측성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TBS에 대해서는 "(황 전 최고위원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황 전 최고위원과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이 방송의 취지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발사주' 맥락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발언 전체 녹취록을 보면 한 장관을 특정한 사실도 없고 검찰 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발언이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TBS 측도 "생방송으로 사전 각본이 없었고 출연자들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사 입장에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여권 핵심을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 생각하고 유시민을 잡아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2019년 9~10월 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 전부를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한 장관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씨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며 황 전 최고위원과 TBS가 공동해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지만 한 장관과 황 전 최고위원 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김 판사는 황 전 최고위원 측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방송 녹취록을 통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