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탈원전 때문" vs 야당 "에너지비용 폭등"
해외 석탄발전 매각 불가…SMP 상한제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주장을 거듭하면 격돌했다. 경영 혁신 방안 역시 제각각으로 에너지 대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한전 적자 '갑론을박'…한전 사장은 3가지 요약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한전 적자의 이유에 대해 팽팽한 대립이 지속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원전 이용률이 연평균 71.5%로 직전 5년 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며 "이렇게 10% 내려간 것을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니깐 11조5000억원이 들었고 판단을 잘못해 이같은 재원이 날아갔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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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1.12.20 kimkim@newspim.com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전 적자 여부는 시작도 하지 않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양 의원은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원 될 때 전체 전력원 대비 원전 비중은 30%"라며 "한전의 적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적자 이유 논란 속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한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정승일 사장은 "오늘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이 kWh당 270원을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통상적으로 SMP가 70원인데 4배 수준의 전격 구입가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한전 적자 등)은 연료비 폭등이 이유"라면서도 추가로 2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정 사장은 "한전 적자는 연료비 폭등 이외에도 기저전원인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의 감소, 연료비 조정 지연 등도 포함된다"며 "SMP 폭등 속에서 전력구입비와 판매단가 차이가 늘어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경영 혁신 해외 알짜 매각 안돼…SMP 상한제 적극 도입 강조
한전과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혁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 발전은 알짜배기 사업"이라며 "발전5사가 보유한 인도네시아 비얀리소스 사업, 한국남동발전의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사업 등도 배당 수익을 얻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외 알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송 의원의 생각이다. 더구나 그는 민영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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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역시 "한전 자회사의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한전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해외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승일 사장은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신규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핵심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헐값에 사업을 매각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한전 적자의 요인으로 알려지는 민간 발전자의 초과 수익도 살펴봐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민간 발전사 7개사의 영업이익은 1조원이며 한전 적자의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렇다보니 SMP 상한제 등을 통해 적자 규모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한전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박수영 의원은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역차별이 나타난다"며 "지역별 요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전기 생산과 소비의 역차별이 계속 될 것"이라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곳에 스마트신도시를 설치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사장은 "공급과 수요가 너무 불균형해서 생산과 운송을 위한 설비가 과다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이 계획 입지를 통해 특정 지역에 조성되는 것을 유도하고 에너지 다소비 시설 산업이 유치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