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에너지 대란 책임 두고 문재인 정부 추궁·질책 예고...야당은 에너지부담 '지목'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09: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못해 적자
수시 발생 발전소 불시정지로 적자 여전
중저준의 폐기물 포화 속 원전 감축 주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원전관련 기관과 에너지 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칼날이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대란 책임을 두고 문 정부 시절 관련 정책과 시행 기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열릴 예정인 가운데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산업부에서 보고한 대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면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2017년 상반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반영해 산출한 2018년 이후 매년 2.6%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을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전의 전력판매수입은 17조원 가까이 늘어나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적자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2022.07.01 mironj19@newspim.com

해마다 2.6%씩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전력 판매 수입은 2018년 1조9152억원, 2019년 3조4613억원, 2020년 4조3288억원, 지난해 7조786억원 등 총 16조7839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전력판매량에 인상을 가정한 요금을 반영해 차액을 계산한 수치다.

이를 한전이 발표한 실적에 적용하면 2080억원 적자를 나타낸 2018년은 1조7072억원, 1조2765억원 적자였던 2019년은 2조1848억원 흑자로 돌아선다. 4조863억원 흑자였던 2020년은 흑자 규모가 8조4151억원으로 늘고, 발표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도 1조185억원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 

원전 축소 등 탈원전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꾸준히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면 지난해까지는 흑자 기조가 이어졌고, 그에 따라 재무구조 악화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손실을 지적했다. 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3.6일, 232건의 불시정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손실비용은 78억 2300만 원에 달했다.

발전소 불시정지 사유는 기계 결함이나 장비 이상 등으로 예고된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20분 정도 정지해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손해가 생긴다.

피해 액수로는 서부발전이 32억37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손실의 41.4%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중부발전이 20억7200만원, 남동발전이 12억3950만원, 남부발전은 8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피해액은 동서발전이 기록한 4억1100만원이다. 

엄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악화가 날로 심해지면서 산하 발전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시정지 사고로 매년 평균 15억원이 넘는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발전사들이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불시정지로 인해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면 불편함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 울주군 새울본부에 위치한 신고리3,4호기 전경2019.12.06 jsh@newspim.com

탈원전 논란을 비롯해 에너지 대란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고스란이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같은 탈원전 등에 대한 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한빛원전본부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율은 2020년 12월 기준 100.5%, 한울본부의 포화량은 105.%로 100%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리·새울본부의 포화량은 74.3%, 월성 62.6%이며 전체 평균은 8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드럼으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포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기술도 확보하지 못해 다량의 폐기물을 임시저장하고 있는 것이 원전 운영의 실태"라며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질서 있는 감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 대란의 경우에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급등세 속에서 에너지 수입 부담이 커진 부분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정책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