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자위 與 탈원전·재생 공세… 野 IRA 대응 집중 포화(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7:57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7:57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산업부 대응 미흡
탈원전 청구서 다음 정부 전가한 산업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탈원전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여서 전·현 정부에 대한 에너지·통상 정책 자체가 그대로 해부됐다.

◆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산업부 조기 대응 미흡 지적

4일 열린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현대차의 시장 확장성 등을 고려해 IRA 영향으로 15조~20조 가량의 매출 손실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7월 27일 IRA 법 통과 이후 장관이 내용도 아는데 그 당시 휴가를 갔다"며 "이런데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냐"고 캐물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민주당 정일영 의원 역시 미 하원 팰로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간 전화 통화 이전에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는 "IRA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위 시행령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산업부는 8월 초 인지했고, 장관은 법 이름을 그 전에 파악했고 산업부의 여러 설명도 시기가 맞지 않는 등 내용이 상당히 모순된다"며 "유럽이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초안이 나와야 대응방법이 나온다며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대열에 합류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IRA 부실 대응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전기차 수출 타격에 이어 내연차 연비규제 과징금 4조8000억원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과징금을 포함해 수조원의 과징금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은 "미국은 청정대기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대상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차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IRA와 관련해 문제 해법이 간단치 않을 뿐더러 토요타, BMW, 미국 의회, 미국 자동차 회사도 (법안 공개 전에) 알지 못했다"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알고 산업부는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며 "직접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산업부와 대통령실 실무진과의 소통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 文 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 대상 '집중 공세'

여당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이행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다"며 "(결과적으로) 한전의 적자 원인이 된 것이고 그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산업부가 2017년 5월 탈원전을 추진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며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이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에 8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인 ㈜더지오디가 최근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에 매각한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때 강조했던 풍력 발전사업이 자칫 외국계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이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외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부의 인상이 국민에게만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전력도매가격(SMP)이 급등하면서 민간 발전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1조6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952%나 늘었다"며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것과 달리 이렇게 민간 발전사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데 대기업 중심의 민간 발전사만 호황을 누린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산업부가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전의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료 원가주의와 SMP 상한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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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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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