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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④ 중국 신좌표, 20대 당 헌법 어떻게 <下>

기사입력 : 2022년10월08일 10:34

최종수정 : 2022년10월08일 10:34

20대 시진핑 권력 기반 공고화 당장 수정 주목
일주일간 당대회서 선이념 신노선 신전략 제시
양개확립, 양개수호 당장에 명기 전망도 제기

<③회 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차 당대회가 통과시킨 당장(당의 헌법)으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정치광풍 에 휘말려 10년 동안 경제 기초가 파괴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집니다. 마오쩌둥 개인 우상화가 극에 달하면서 국가 사회는 중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믄 미증유의 대동란을 겪게 됩니다.

반면 1977년 열린 11대 당대회는 중국을 나락에서 건져내는 금과옥조와 같은 당장을 통과시켰습니다. 문혁의 광란을 주도한 사인방을 척결하고 열린 11대는 개혁개방 정책의 근거가 되는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을 제시하고 문혁이 초래한 폐해를 바로 잡습니다.

중국에서 당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당장을 수정 통과시키는 당대회가 어떤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장 한 줄이 바뀌면서 하루 아침에 국가가 비정상의 나라로 전락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아 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대동란 문혁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중국 공산당은 11대(1977) 당대회 때부터 매 5년 정기적으로 대회를 열어왔습니다. 공산당 12대(1982년)는 당장 수정안에서 '당대회를 매 5년 1회 개최한다'고 아예 못을 박았고 이 규정은 2022년 20대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당대회가 정례화 됐다는 것은 정치 사회가 그만큼 안정됐다는 의미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허베이성 시바이포 혁명유적지에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에 뭉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자는 대형 구호가 설치돼 있다. 2021년 7월 시바이포, 뉴스핌 촬영.   2022.10.08 chk@newspim.com

13대(1987년) 당장에선 생산력 발전을 강조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제시돼 경제개발 성장 드라이브가 가속화했고 15대(1997년)에선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에 이어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이 당 지도 사상으로 명기됩니다. 또 후진타오 집권기 16대(2002년)와 17대(2007년) 에선 3개대표 중요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이 당 총강에 포함됩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집권한 18대(2012년)에는 3개 대표 중요사상을 당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삽입됐고 19대(2017년)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됐습니다. 시진핑 총서기 집권 2기를 연 19대에서는 중화민족 부흥과 중국몽 일대일로 등 시진핑 시대 주요 노선과 전략이 포함됐습니다.

공산당 정치국은 이미 20차 당대회가 당장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이징외교가에선 시진핑 총서기 집권 3기에 개인 권력 집중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党章)에는 이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명기됐는데 이를 '시진핑 사상'으로 바꿔 위엄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화권 언론들은 시진핑 총서기의 권위를 강화하는 '양개 확립'과 '양개 수호' 가 당장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개 확립'은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확립을 의미합니다. '양개 수호'도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중앙 권위및 통일 영도 수호를 뜻합니다.  

<⑤회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허베이성 시바이포 혁명유적지 전람관에 시진핑 총서기가 19차 당대회(2017년 10월 18일~24일) 보고에서 '전면 소강 사회 건설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 를 강조했다는 소개 자료가 전시돼 있다. 2021년 7월 허베이성 시바이포, 뉴스핌 촬영.    2022.10.0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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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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