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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③ 중국 신좌표, 20대 당 헌법 어떻게 <上>

기사입력 : 2022년10월08일 10:19

최종수정 : 2022년10월09일 16:16

당 헌법 당장 통과, 지도노선 제시, 기구설립 개편
공산당, 1969년 9대 당대회 문혁발동 착오 지적
1945년 7대 마오사상 전당 업무 지침으로 결정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미 갈등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회복과 글로벌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 될 거예요. 대회 후엔 고강도 동태청령 코로나 방역 완화 방안도 제시될 거라고 봐요. 인사문제는 추측일 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시진핑 총서기의 19기 업무 보고와 당장 수정안 통과, 기구 개편이 이뤄지고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전략이 제시될 것입니다".

10월 7일 낮 베이징 시내 둥청구 골목에 위치한 라오즈하오(老字号, 유서깊은 전통 음식점) 음식점. 당원이 된지 17년째라고 소개한 공산당원은 20차 당대회에 대해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공산당원은 시진핑 총서기의 19기 업무 보고와 당장 수정 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귀뜸했습니다. 그는 총서기 업무보고에 중국공산당의 미래 5년 정치 강령, 즉 지도원칙도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년을 주기로 하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2022년 10월 16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합니다. 공산당은 1921년 창당 대회후 2017년까지 19차례의 당대회를 열었고 이번이 스무번째 당대회입니다.

7일 점심에 만난 중국 공산당원은 "대회 폐막 다음날 열리는 1중전회의 지도부 인사 외에 일주간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 노선과 신 이념, 신전략이며 이런 것들은 모두 총서기 업무 보고와 당장 수정안 등을 통해 제시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청소년들이 상하이 소재 중국 공산당 1차 당대회 유적지를 찾아 당기앞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입당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년 9월 상하이, 뉴스핌 촬영.    2022.10.08 chk@newspim.com

 

중국 당대회는 창당대회로 1921년 상하이에서 열린 1대 이후 11대까지는 부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창당초기 1대~3대는 매년 열렸고 6대(1928년, 모스크바) 이후 7대(1945년)가 열리기 까지 17년 동안에는 당대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종료되고 열린 11차 당대회(1977년) 이후 5년 주기로 열렸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黨章)이 국가 헌법보다 우선합니다. 때문에 당장에 따라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도, 국운이 비상할 수 도 있습니다.

실제 문화대혁명을 발동한 1969년 9대 당장은 국가를 산산조각으로 파괴했고 1977년 11대 당장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제시함으로써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운명을 바꾼 초석이 됐습니다.

'9대 당장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엄중한 착오가 존재한다. 당내 민주와 집체 지도(집단 지도체제)를 훼손하고 당원 권리를 박탈했다'.

뉴스핌 기자가 2021년 7월 상하이 1차 당대회 유적지를 찾았을 때 이런 평론문이 적혀있고, 9대 당대회가 통과시킨 중국 공산당 당장이 극좌적 색채가 농후하며 플로레타리아독재 혁명과 문화대혁명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함께 소개돼 있었습니다.

7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을 축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 기능이 시진핑 총서기 시대들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 짜여질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은 20차 당대회의 가장 핫한 이슈중 하나입니다. 일각에선 상무위원회가 7인 체제 에서 17대(2007년, 후진타오 집권 2기) 처럼 9인 체제로 돌아갈 갈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④ 회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 소재 중국 공산당 1차 당대회 유적지에 당의 헌법인 중국 공산당 당장의 역사 전시실이 마련돼 있다.  2020년 9월 상하이, 뉴스핌 촬영. 2022.10.0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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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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