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정권 바뀌자 고용부 새판짜기…1급 고위직 '줄사퇴'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05:26

김영중 고용실장·김대환 사무처장 돌연 퇴직
고용부, 1급 인사 단행…요직 대부분 교체
내쫓기 듯 줄사퇴 이어져 내부 분위기 흉흉

[세종=뉴스핌] 이수영 정성훈 기자 = 최근 고용노동부 1급 고위직 공무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1급 공무원 두명이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행시 36회)이 지난달 중순께 사퇴했고, 김대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행시 37회) 역시 같은 시기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 1964년생인 김 사무처장의 경우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1970년생인 김 실장은 아직 정년이 꽤 남아있다.

고용부 대변인실은 "(실장 두 명이) 정년퇴직 전 면직 처리가 된 게 맞다"면서도 "개인적 사유라 퇴직 사유는 설명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윤 정부 초대 고용부 장관인 이정식 장관 취임 이후 약 석 달만인 지난 8월 초 1급 실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우선 공석이던 산업안전본부장과 노동정책실장에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행시 37회)과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관(행시 38회)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여기에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1년 넘게 근무 후 지난 2020년 9월 기획조정실장으로 복귀한 박성희 실장(행시 35회)은 지난 8월 1급 인사에서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급 자리인 서울지노위원장을 두 번이나 맡는 경우는 유례에 없는 일이다.

대신 고용부 기조실장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일하던 김덕호 위원장(행시 35회)이 본부 기조실장으로 컴백했다. 김 실장은 하루 전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 본부 복귀 2개월도 안돼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새판짜기에 나서면서 이미 예고된 인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부 내 1급 고위관료 대부분이 물갈이되면서 내부 분위기는 흉흉하기만 하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이번 1급 관료 전면 교체 배경을 정권교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정부부처 장·차관이 일제히 교체되듯 내부 실·국장급도 줄줄이 옷을 벗고 새로운 인물이 임명되곤 했다. 문재인 전 정부 막판에 임명된 고위직 인사들의 거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68조)에 따라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 받는다. 하지만 고위직인 1급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역대 정부는 이 점을 활용해 인적 쇄신의 수단으로 쓰거나 자신과 궤를 같이하는 인물을 발탁해 왔다. 사실상 정치적 도구인 셈이다.

더욱이 한창 일해야 할 1급 인사들을 내보내며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내부 사기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퇴직한 1급 인사가 산하기관 원장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고용부 산하기관은 고작 10여 개 남짓이다. 여기서 1급 인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일부 특수성 있는 산하기관들은 학계 전문가나 현장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고용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나간 실장급 두 명의 경우 특별히 어디로 이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옷을 벗게 된 것"이라며 "고용부에서 앞으로 자리를 봐주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아직 보장된 건 없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장급 인사가 당사자들의 성향이나 전 정부 인사라는 꼬리표 때문이 아닌, 새 정부 들어 관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면서 "새 정부 들어 새판짜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매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새판짜기로 정책을 총괄할 핵심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을 경우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고용부 본부 4실장 중 기조실장과 고용실장 등 두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기조실장은 대관업무, 국제협력,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국감 시즌이 한창인 지금 기조실장의 공석은 고용부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더욱이 현 정부가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실장의 부재는 고용부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