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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파일] ①'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37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드러낸 보복성
112 스토킹 신고 지난해 1만4509건, 여성피해자 증가세
"신변 위협 문제 증가 전망...다양한 연령대 발생 가능성"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쫒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직장 동료인 서울 신당역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을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일반 살인 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

보복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전씨를 보복 살인을 비롯해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신변 위협 문제가 늘어나는 한편,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스토킹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10.07 peoplekim@newspim.com

 ◆ 스토킹처벌법 '솜방망이'...신변보호도 속수무책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령하지만,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씨는 3년간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살인 혐의와 별도로 전씨는 앞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 메시지 발송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전씨를 신고했고,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또 올초 스토킹처벌법으로 전씨를 추가 고소, 전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성폭력 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씨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스토킹 등 피해를 입은 A씨의 고소로 전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된 데 이어, 검찰이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전씨를 보강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보복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씨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가 하면,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가 다른 흉악 범죄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요구사항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다른 수단을 찾아 보복성을 쉽게 드러낸다. 단적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은 김병찬은 만남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스토킹 범죄로 김씨를 수차례 신고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효력이 없었다.

또 '세모녀 살인' 김태현의 경우도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된 C씨에 호감을 갖고 연락했으나 거절당하자, C씨를 스토킹했다. 결국 김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C씨 집에 상품 배달을 가장해 찾아가 C씨와 그의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했다.

김씨는 2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며 "법원에서 이렇게라도 가석방 관련 의견을 명시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10.07 peoplekim@newspim.com

 ◆ 여성피해자 발생 증가..."신변 위협 문제 증가할 것"

강력 및 폭력범죄로 인한 여성피해자 발생건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41만31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으나 올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분기 8만5922건의 여성피해자 발생건수가 지난 1분기 10만184건으로 16.6%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여성피해자는 7158건에 달해 49.3% 증가했다. 폭력범죄로 인한 여성피해자 역시 지난해 1분기 1만2904건에서 올해 1분기 1만4996건으로 16.2% 늘었다. 스토킹 사건만 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36건이 올해 1분기 월평균 486건, 2분기 월평균 649건으로 치솟았다.

경찰의 스토킹 신고 접수도 급증세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으로 221% 급증했다. 올들어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으며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사회의 모습이나 변화 방향 등에 비추어볼때 스토킹 행위의 발생수가 유의미하게 증감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유의미한 대처나 변화가 없다면 스토킹행위의 피해자가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느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출산 감소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삶의 모습과 역할이 다양해지는 상황이므로 스토킹 범죄가 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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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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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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