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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행안위, 경찰청 감사…경찰국·신당역 스토킹 사건 등 쟁점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3:44

정무위, 공정위 '납품단가연동제' 도마 위에
외통위, 통일부에 대북 문제 질의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닷새째를 맞는 가운데 7일에는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기관 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경찰청 대상으로는 '경찰국장 밀정 의혹'과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쟁점화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를 대상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논의와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개선' 등을 주요 쟁점으로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을 감사한다. 원안위에 대해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관련 내용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삭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감사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를 대상으로 감사한다. 

국방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병무청(대체역 심사위원회)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병무청을 대상으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사업 확대'와 '입영판정 검사 점진적 확대'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날 감사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대책'과 '임신중절약 허가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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