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정익회 HDC현산 대표, 답변 미비…"정몽규 증인 채택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9:21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9:2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을 향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과도한 택시 기사 수수료를 책정한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상대로 일반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정익희 대표 보상 관련 답변 못해…정몽규 회장 종합국감 때 증인 채택되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후진국형 참사가 현산에 의해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사고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가. 현산인가, 입주예정자인가. 현산의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 역시 현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사고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이 "1차 지원안 발표했을 때 이자장사 한다는 소리에 2차 지원안을 발표했는데, 내용 모르나"고 묻자 정 대표는 "제가 2월에 부임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2월에 부임했다고 해도 내용을 모르는게 말이되나.변명거리라고 쓰나"며 "뭐하러 나왔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인 입주예정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무리한 주거 지원방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위원 역시 "벌써 사고가 난 지 10개월이 넘었다"며 "전혀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급순위 10위 대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두 번의 참사가 일어난 만큼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말로만 사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산이 입은 금전적 피해 4900억원 가운데 현산의 잘못을 제외하고 생긴 피해가 있느냐"며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정 대표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로 나와 있지만 입주자들에 대한 절박한 상황의 바깥을 돌며 대상화하는 느낌이 든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서 '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을 하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이후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안전의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피해를 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중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대표는 한축만 담당하는 것 같다"며 "피해보상에 대한 권한은 갖고 오지 않을 것 같다. 맞냐"고 물었다.

정 대표가 "그렇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면서 "양당 간사님께서 종합감사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정몽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 "심야 호출료 인상…카카오 모빌리티가 수수료 가져갈 이유 없어"

과도한 택시 기사 수수료를 책정한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선 안규진 부사장이 출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과 관련해 안 부사장에게 "카카오는 기본호출료 수수료를 20% 받고 있고, 심야 영업이 확대되면 저절로 수익이 확대된다"면서 "심야 탄력호출료까지 받아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왔다"며 "기존 거(수수료)랑 추가 것이랑 계산법이 틀리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기사 수입이 약해서 여기 보태려고 하는데 카카오는 기사들이 돌아오면 무조건 큰 수익을 얻지 않냐"며 "근데 추가 호출료에서 10%를 가져가야된다는게 맞냐"고 반문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가맹택시는 호출료가 무료"라며 "인상된 2000원을 카카오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T블루의 가맹수수료 납부 구조가 카카오의 '매출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가맹기사가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을 냈다가 15만원 돌려받는다"며 "카카오는 주머니에 5만원이 꽂히는데 매출액은 20만원으로 부풀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틀린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맞다"며 "지난해 가맹점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기사들에게) 세무지원이나 실질적인 소득 지원할 방식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내 손님 평가제도가 서비스 이용제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말 나쁜 승객이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 인터뷰를 하고 개선할 부분은 빨리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