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압박 공세…법조계 "조사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5:11

전날까지 총 4차례, 수십 곳 압수수색
성남지청장 교체 후 전면 수사…측근 '정진상'도 수사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수사의 칼날을 직접 겨누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를 관련 사건의 공모자 내지 지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농협 성남시지부,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두산건설 등을 시작으로 20일과 26일 두산그룹 본사와 네이버·차병원 등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네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감사위원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檢, 이재명 부정 청탁 의심…사건 넘어오자 전면 수사 착수

전 정권 시절부터 검찰은 줄곧 이번 사건에 이 대표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초 경찰이 3년 넘는 수사 끝에 무혐의 불송치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본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검찰 수사팀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내지는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사건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 후원과 유사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이를 묵시하고 수사 검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 전 지청장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수사 무마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박 전 차장은 사의를 표했고, 성남지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두산건설 후원금에만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 관련 후원금에 대해서도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 송치와 지휘라인 교체가 겹치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다. 이창수 현 성남지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그를 보좌한 인물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 정부 친정권 지휘부의 무마로 수사가 지연됐지만 검찰이 송치 이후 단행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을 보면 혐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 대표, '정치적 목적' 위해 후원금 모집 방안 모색 의혹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약속한 축구단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자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이름을 30여 차례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두산건설은 2014년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두산건설이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대가로 후원한 금액은 50억원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는 대가로 40억원, 농협은 성남시 금고 재지정 대가로 36억원, 차병원은 옛 분당경찰서 부지의 용도변경 등 특혜 대가로 33억원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으로 보고 있는 인물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청에서 직제상 6급인 정책실장으로 일했지만, 사실상 성남FC 구단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추가 압수수색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사건의 핵심인 정 실장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