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화영 전 부지사, 혐의 소명"
이 전 부지사 구속으로 李 수사 속도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이 전 부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방모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 檢, 수사 정당성 확보…자금 성격 등
이 전 부지사의 범죄혐의를 소명한 검찰 입장에선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한 모양새다. 방 부회장까지 구속하는데 성공한 검찰은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넨 자금의 성격을 우선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임기 3년인 쌍방울 사외이사에 선임됐지만,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일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2020년부터 킨텍스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때부터 킨텍스 대표로 있을 때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를 3억원가량 사용했다고 보고 이를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측근 문모 씨와 아들 이모 씨가 쌍방울과 계열사 연예기획사에 각각 위장 내지는 특혜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들에게 준 급여 명목의 돈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준 자금의 대가성과 여죄 여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檢,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대표 수사에 속도
애초 쌍방울의 정치자금 의혹 수사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의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쌍방울 등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CB) 등으로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전직 검사장 등 전관 변호사를 대거 선임했으나 재산이 크게 줄지 않으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신병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핵심 인물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시점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따로 수사하던 수사팀을 통합해 사실상 '원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두 의혹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의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쌍방울의 북한 광물채굴권 등 사업권 약정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직접 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경제협력 사업에 이 전 부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내달 중순께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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