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성남FC 후원·위례 개발·쌍방울' 이재명 전방위 수사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4:18

'성남FC 후원' 네이버·차병원 등 압수수색…사실상 재수사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 여부 따라 '변호사비 대납' 수사에도 속도 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가는 등 다른 의혹에도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네이버와 차병원 관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네이버와 차병원 등은 지난 13일 경찰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무혐의 처분했던 곳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 순서를 정하며 웃음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네이버와 차병원은 성남FC에 각각 약 40억원과 33억원의 후원금을 내고 건축허가와 부지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당시 성남시와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FC와의 4자 협약을 통해 후원금을 지원했는데, 희망살림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한 곳이다.

희망살림은 이 대표의 성남시절 정책 중 하나인 '롤링주빌리'를 추진한 곳이기도 하다. 롤링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주빌리은행과 위탁 운영기관인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과거 롤링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판박이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진행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최근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사건 수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에게 맡겼다. 앞서 수사를 지휘한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감사원으로 파견됐다.

김 지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으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윤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는 이날 진행되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 관심을 야당 수사로 돌리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급한 국면전환 전략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서라면 검찰이 손대지 못할 곳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대표 수사가 이른 시일 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개월 내지는 수년째 제기된 의혹이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한 장관의 말처럼 의혹이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됐다 해서 덮어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이미 제때 수사가 안 된 사건들인 만큼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