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 서귀포항 발전 가로막는 '어항구', 확장 이전이 '답'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08:10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08:10

대체부지 항만노조와 상생 협의 이뤄…제주도정 의지에 달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위한 '저온위판장' 구축사업도 좌초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협소한 어항구 문제로 발목이 잡힌 서귀포항의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구 확장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993년 서귀포항에 자리를 잡은 서귀포수협은 서귀포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관내 어선의 어획물 대부분을 소화해 2021년 기준 위판액이 1219억 원에 달한다.

서귀포수협의 위판액은 매년 갈치 어획량에 따라 시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지난 2010년대 이후 줄곧 1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귀포항에 적을 둔 어선들의 규모를 살펴보면 90년대 20톤 미만 소형 선박이 대부분이던 어선 세력은 매년 대형화되면서 불과 24척이던 20톤 이상 선박이 2022년 현재 96척에 이른다.

어선세력 대형화는 어획량 증가와 함께 수협의 위판액 증가로 이어지지만 서귀포수협의 경우는 다른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귀포항 어선 대피 정박.[사진=서귀포수협] 2022.09.27 mmspress@newspim.com

서귀포항의 비좁은 어항구가 대형어선의 접안을 어렵게 해 관내 어선들조차 태풍 내습 또는 일시적인 어선 입항 시 서귀포항을 꺼려 다른 지역 어항구를 찾아 피항하는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서귀포항에 적을 둔 대형어선이 서귀포수협에 위판하지 못하고 조업한 어획물을 남해 지역으로까지 이동해 위판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협소한 어항구가 어민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강요하고 서귀포수협에는 위판실적을, 지역경제에는 부의 유출로 인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서귀포항 어항구의 확장 필요성은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태풍 내습 등으로 서귀포항에 피항한 어선의 경우 어선들을 서로 결박해 정박할 수밖에 없는 비좁은 서귀포 항구 실정상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서귀포항 내에서 6척이 전소하고 1척이 반소, 2척이 부분소실되는 화재사고로 7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선박화재사고는 이 같은 서귀포항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고다.

또한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온위판시설 등 현대화가 불가피한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기회조차 시설부지 부족으로 놓치기까지 했다.

서귀포항은 2020년 해양수산부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저온위판장'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임시위판장 시설부지로 서귀포항 상항구 제1.2부두 인근 700여 평을 이용하기 위해 도수산정책과, 해운항만과, 해양환경공단 및 청항선박 관계직원, 항운노동조합 서귀포지부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임시위판장 시설부지내에 선박이 정박해 있고 시설물들에 대한 계류지와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들로 인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서귀포수협은 임시위판장 대체부지 협의 요청을 진행하면서 당시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서귀포지부 지부장(당시)과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위원장(당시)들에게 제1부두와 제2부두를 서귀포수협 어항구로 활용하도록 협조를 이끌어냈다. 또한 서귀포수협 위판장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에 대해 항운노동조합 서귀포지부에 일거리를 위탁 처리함으로 서로 상생하기로 의견을 모아 어항구 이전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했다.

하지만 항운노조와의 합의 성과에도 어항구를 상항구로 이전하는 작업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주도의 의지만 있으면 순조롭게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귀포수협 관계자는 "서귀포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어항구 이전과 관련해 제주도 당시 원희룡 도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는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 30일 서귀포수협을 찾아 "서귀포항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제주도정의 의지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위판장을 확대・이전해 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신선한 제주산 수산물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항구 확대 지정과 중도매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 제도적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자 서귀포수협조합장은 "무엇보다 도정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위판장 시설이 가까운 제1부두와 제2부두로 이전하게 되면 90톤이상 선박도 접안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상 악화로 피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도 담보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여 년 전 만들어진 비좁은 어항을 현재까지 사용하는 건 초 대형화돼 가는 수산 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서귀포 어민들의 숙원인 서귀포 어항구 이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서귀포항 어항구 확대 이전의 향방은 오영훈 제주도정에 공이 넘어간 상황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