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병철 김제시의원은 20일 제262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새만금지역에 대한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관할권 획정없이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개발'이 우선인지, '관할권 지정'이 우선인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서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는 군산·김제·부안이 10년 넘게 법적공방을 펼치다 지난해 1월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일단락됐다"며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된 동서 도로는 현재까지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지번도 없이 임시지번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병철 김제시의회 의원이 시정질의를 벌이고 있다. 2022.09.20 lbs0964@newspim.com

이는 "행안부와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제시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동서도로의 행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군산시와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것이다"며 "관할권 분쟁의 내면은 새만금동서도로 내측에 개발중인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동서도로 관할권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준공이 된 후 전북도에 관할권 신청을 했지만, 군산시의 반대와 지적측량성과도 미첨부로 전북도에서 반려됐다"고 질타했다.

또 "새만금 신항은 2호 방조제인 김제시 관할구역이기는 하지만 행정 지번 없이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향후 새만금 통합시 설립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개발구역을 행정구역 없이 6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고 있으며, 김관영 도지사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때문에 "김제시는 어떤 근거로 새만금 신항이 김제 관할구역이라고 생각하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 내용, 용역비 등을 공개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서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 국립수목원, 농생명용지, 복합산업단지, 스마트수변도시 개발이 관할권 및 행정구역 지정 없이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지"도 따졌다.

이병철 의원은 특히 "새만금 개발로 김제시 황금어장이었던 심포항 등 7개 항·포구가 폐쇄돼 어업인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며 "심포항 마리나항 조성사업은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해수유통 없이 성공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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