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본회의 통과...정부,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 대로' 기대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8:22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8: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 통과
정부, 예산안 심사 지연 우려 표명
국회의장 권한인 만큼 법안 지정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당 법률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공포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이달 중에 선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예산부수법안으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제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 13개 법안을 국회에 신청한 상태다.

국회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의 내용인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본회의 자동부의는 현행법상 예산 심사기한(11월 30일) 내 국회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날(12월 1일) 곧바로 본회의에 정부안이 부의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날 이같은 법안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같은 법안 통과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질 뿐더러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귀결된다"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부보조기관은 기간 부족으로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이 '세법 프리패스'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안 심사 전반에 걸쳐 보다 완성도 높은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는 만큼 이 법의 부수법안 지정은 당초 일정 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법안은 공포 후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폐지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부수법안 지정에는 영향을 주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 지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민주당에서 이번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당장 민생을 위한 예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미뤄지면 내년에 제때 예산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