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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준석 "헌법·당헌당규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누굴 비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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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치인들 비겁하지 않게 독려해달라"
"당원 가입해 책임 당원 되어 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당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하고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오후 2시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당헌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겠냐"며 이같이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이 전 대표는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한다"며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당대표가 내부총질을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 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그 검사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이 탄핵의 강을 넘고 압도적인 투표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얄궂게도 대구시민께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고 대구의 정치인들이 비겁하지 않게 독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대구의 여러 문제, 먹는 물 문제부터 공항문제, 광역철도 문제까지 저도 모두 알고 있지만 오늘은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며 "더 많은 대구의 시민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책임당원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김광석 거리에 와서 여러분을 뵈니 정말 기분이 새롭습니다.

지금 이 거리에 잔잔하게 틀어져 있는 김광석 씨의 노래들은 세대를 관통해 우리 마음속을 울리고, 이곳은 대구의 핫플레이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고 김광석 씨를 추모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석씨의 <다시 부르기> 앨범을 통해 재해석되어 모든 국민에게 알려진 <이등병의 편지> 같은 노래도 김광석 씨가 부르기 전에는 방송금지곡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래와 창법이 우울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한다는 이유로.

지금의 젊은 세대가 들으면 실소를 금치 못할 금지곡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침이슬>은 시대의 현실을 담았다는 이유로 권력자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할 때에는 "창법 미숙"이라는 잣대도 있었습니다. 이문세 씨는 창법이 산만하고 미숙하며, 전인권 씨는 창법이 수준 미달이고 가사전달이 미숙하다고 그들의 예술을 부정당한 적이 있습니다. 산울림은 심지어 "창법혐오"라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이 모든 노래가 과연 예술성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낼 가사가 없었겠습니까? 이 노래들은 어둠의 시기를 거쳐 결국 노래방에서 누군가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노래방에서 세대를 초월해 불리며, 뒤늦게라도 빛을 보게 됩니다. 그저 사회의 검열에 대한 과잉잣대와 누군가의 불편함 때문에 등장이 늦어질 뿐이지 꼭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라는 이 이야기, 모두에게 뼈저리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10000원을 벌면 30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된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자 했던 대구 출신 정치인을 배신자에 간신으로 몰았던 그 광기에는 이성과 논리보다는 절대자에 대한 맹종만 있었습니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린 휘슬블로워 였습니다. 진실을 알린 대구 출신 조응천 비서관은 보수진영에서 파문을 당했고, 민주당에서 본인이 꿈꾸지 않았을 정치행보를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휘슬블로워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보수진영은 탄핵에 이르는 사태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자는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합니다. 말을 막으려고 합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대법원에서도 양두구육은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적시한 마당에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다면 사리분별이 안되는 것이고, 지시도 없었는데 호들갑이면 영혼이 없으므로 뱃지를 떼어야 합니다. 이등병의 편지가 방송금지곡이었고, 이문세 씨와 전인권 씨가 창법이 미숙하다고 지적받던 시절을 지금 회고하면 실소를 금키 어려운 것처럼, 그저 어두운 시절에 대한 회상 정도로 남을 일입니다.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노래부르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수에게 노래 부르는 창법을 지적하던 그 세태, 바로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비유를 하면 조롱하고 비꼰다고 지적하고, 사자성어를 쓰면 동물에 사람을 비유한다고 흥분하는 저 협량한 사람들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방탄소년단은 방송국에서 방송금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가수이고 예술인입니다. 예술인이 가사에 누구나 쓰는 "새끼"라는 표현을 썼다고 방송이 금지되는 과잉검열의 문제에는 입을 닫고 있으면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그들의 병역면제를 논의하기 위해 나랏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할지 간보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자유,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자유입니다. 북한방송을 보면 젊은 세대가 북한에 동조할까 하는 우려, 노랫말에 "새끼"가 들어가면 폭력화 될까 하는 뒷짐 진 우려는 모두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검열의 헛기침일 뿐입니다.

국민모두,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인 당원도 당 대표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내부총질이라고 지적하고 그 모욕적인 내용을 회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에서 동일한 자유입니다.

저는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불편한 이유는 정말 그 이야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일수도 있습니다. TV를 볼 때 누워서 보면 처음에는 편하지만, 어느 순간 목이 꺾인 자세가 계속되면 되려 불편해지는 것 처럼, 언젠가는 목꺾임이 고착화 되기 전에 바로 앉아서,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앉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북한이라는 위협이 이 모든 것을 합리화 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대구의 시민여러분, 지금 그 어떤 위협이 이런 비문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7년째 저들이 적으로 삼아온 유승민입니까? 아마 오늘도 유튜브 세계에서는 흉계를 꾸미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 유승민은 연로하신 노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책읽고, TV보고 있을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추진한다는 내각제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올해 83세이고, 총선이 치뤄지는 해에는 85세입니다. 내각제로 총리하려면 본인이 의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 내각제를 만들어 총리가 되려한다는 음모론이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결탁해서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배척하고도 우리는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습니다. 위협이 아닌 것을 위협으로 과장하고, 비상상황이 아닌 것을 비상상황으로 선포하며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갈채를 보내는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그들이 저런 위협과 선동으로 대중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권력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는 착각때문입니다.

저에게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신다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정치가 그 하나의 지향점입니다. 대통령이나 유력정치인에게는 굽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고 유망한 신진정치인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외침에는 항상 누구보다 적극 나서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해법을 고민하고자 했지만, 타인의 출퇴근 길을 장시간 막아 세우는 방식으로 그것을 관철하려고 했다면 그 왜곡된 강한 힘에 저항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구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까?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던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고, 대구시민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위해서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입니다. 윤핵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합니까?

초선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비겁한 변명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김영삼은 초선 때부터 용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3선개헌은 안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오입에 저항했습니다, 김대중은 의정 사상 첫 필리버스터에서 대본도 없이 동료의원의 구속에 대해 저항했습니다. 노무현은 5공 청문회에서 소리를 높여 싸웠고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대구의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싸웠고 무엇을 위해 희생해 왔으며 어떤 탄압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대구 시민은 항상 보수정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이 바르게 가고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지 이 버팀목을 믿고 무리수를 두고 그것에 동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려드는 상황에서 그 앞줄에 선 대구 의원이 있다면 준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쳐쓰지 못한다면 바꿔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에게 심어주십시오.

공교롭게도 김광석씨가 우리곁을 떠나던 1996년, 대구는 이미 정치권에 죽비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15대 총선에서 집권 민자당이 김종필 총재를 민자당에서 거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종필 총재는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한국당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했고, 대구에서는 13개의 의석 중 2개만 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 서서히 줄고, 대선을 앞두고는 3김 청산을 내세운 이회창 후보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조갑제 기자가 2001년에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생전의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김종필 총재와의 결별을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갑제 기자는 오기가 센 김영삼 대통령이 그처럼 솔직하게 당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승부사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털어놓는 후회는 진실할 것입니다. 그 정치파동의 끝에서 보수진영은 10년간 집권하지 못하며 좌충우돌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 그리고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한 대선의 결과,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복지부동하는 대구의 정치인들에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더 약해지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귀부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근정훈장을 달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발전을 위해서 용기 있게 말하고 때로는 탄압받을 의지를 갖추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대구를 대표하게 해주십시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김을동 의원의 아버지 되시는 김두한 의원은 본인의 표현으로는 배움도 부족했고 해방 전후의 과정에서 잘못한 점도 많았으나 3선 개헌에 맞서 자당 내에서 투쟁하였고,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을 맞아서는 인분을 투척하고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그는 잦은 고문과 옥고를 치른 뒤 유신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자유가 사라지던 날 55세로 일찍 사망했습니다. 적어도 거리의 주먹패였던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시간만큼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근정훈장을 달고 나와도, 부당함을 마주쳤을 때 김두한의원 만큼이라도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나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만의 습성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의 목숨을 거두고 그 살점을 뜯어가는 생태입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명이라는 것은 무리지어 서로에 의지하며 살고, 그 야만을 억제하고 유전적으로 강한 자의 완력이 아닌,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사회 질서를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과도하게 남용될 때, 그것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제도까지 마련하는 것이 문명의 완성입니다.

당 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합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한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습니다. 헌법과 당헌당규를 헌신짝 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지금으로 부터 458일 전입니다.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에서 연설했습니다. 대구가 탄핵의 강을 넘고, 탄핵은 정당하다는 제 생각을 받아들여 준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덩어리에 합류하여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를 통해 대선 승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그 검사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이 탄핵의 강을 넘고 압도적인 투표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얄궂게도 대구시민께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가 한번 더 기적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의 정치인들이 비겁하지 않게 독려해 주십시오.

대구의 여러 문제, 먹는 물 문제부터 공항문제, 광역철도 문제까지 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세한 정책에 대한 공감보다 여러분의 용기와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세세한 문제는 여러분이 언로를 틔워주시는 순간 대구의 젊은 세대에 의해 더 나은 방식으로, 더 좋은 해법과 함께 표출될 겁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숨 막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을 때, 젊은 세대는 그들이 교육받고 살아온 대구를 떠나기보다 대구에서 정치적인 꿈을, 사업의 계획을, 학문의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이준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손자 손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미래의 젊은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영남 사림의 정신은 왕에게도 직언할 수 있는 용기를 한 축으로, 그리고 퇴계가 26살 어린 고봉과 서찰로 7년간 논쟁하면서 꼰대스럽지 않았던 자유분방함을 또 다른 축으로 합니다. 이 두 개의 축을 다시 구축해서 다시는 지지 않을, 앞장서서 개혁하는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대구시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더 많은 대구의 시민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책임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의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더 많은 자유를 열어주십시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올해 추석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간 못다 한 대화를 하시고 잠시는 노소가 둘러앉아 젊은 세대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그들은 배울만큼 배웠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말할 공간을 열어줄 때,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

보수정당을 바꾸기 위한 노력, 피하지 않고 대구에서 더 가열차게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그날은 더 일찍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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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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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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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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