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석유공사 등 '빚더미' 14개 공기업, 5년간 34조 구조조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3:37

'22~'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발표
향후 5년간 총 34조 부채감축·자본확충 추진
자산매각 4.3조·사업조정 13조·자본확충 10.1조
기관별 한전 14.3조·LH 9조·발전5사 4.8조 순
제도개선·실적 반영한 경평 강화 등 추가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6조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한전의 경우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원 이상의 재무정상화를 추진한다.

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인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해 180%대로 급등할 전망이지만, 정부 주도의 재정 건전화 계획 등을 추진해 2026년 160%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 재무위험 14개 공공기관, 향후 5년간 34조원 재무구조조정 단행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대내외 경영환경악화에 대응,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기관에는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위해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5개년에 걸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된 14개 기관은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기관 9곳(LH·한전·발전 5사·한수원·지역난방공사),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 5곳(가스공사·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석탄공사·철도공사) 등이다.

재무위험기관(14개) 부채규모 전망(단위,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1 jsh@newspim.com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자산매각 4조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수익확대 1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1000억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및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조정 및 철회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설비운영 효율화 등 사업비 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한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년간 약 14조3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조원, 발전 5사 4조8000억원, 자원 공기업(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꾀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6조원, 올해 상반기까지 14조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손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원 이상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026년 265.0%로 완연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재부는 "당초 전망시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올해 345.8%로 급증해 2026년까지 300% 수준이었으나,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34%p씩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아래표 참고>.

한편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지난해 6개에서 2026년말 8개(한수원, 발전 5사, 가스공사, 철도공사)로 증가하며,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14개) 부채비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1 jsh@newspim.com

◆ 주요 39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6년 169.4%까지 하락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9개 대상 공공기관의 '2022~20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발표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은 총 39곳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다.

정부의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기본 방향은 대략적으로 이렇다.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위험별로 구분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에너지·금융 등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이행에 필요한 적정 투자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부의 국가 인프라 확충 노력 등으로 2022~2026년간 39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970조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7000억원으로 150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LH,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 자산이 86조7000억원 늘고, 주택금융공사를 중심으로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에 따라 대출채권 등이 47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부채 규모는 71조8000억원 늘어나는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자산규모가 늘고 부채 증가 속도가 더뎌지다보니 부채비율도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39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632조8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187.6%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연료비 급등에 따른 한전(23조5000억원), 가스공사(11조3000억원) 차입 확대 등으로 올해 부채규모는 전년보다 82조3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후 자산매각, 사업·투자계획 조정 등을 통해 차입규모를 최소화해 2022년~2026년간 늘어나는 부채규모를 71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2026년 부채규모 예상치는 704조6000억원, 부채비율은 169.4%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기준 당초 정부 계획보다 부채비율을 10.7%p 낮추는 것이다<아래표 참고>.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1 jsh@newspim.com

올해 이들 기관 당기순이익은 유가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0조1000억원 감소해 14조3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이후 연평균 8조5000억원 흑자를 낼 전망이다.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올해 대규모 영업적자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나, 2023~2026년 4년간 평균 2.1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가로 추진한다.

우선 현재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 대외위험에 대한 대응력 강화, 부실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또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과 연계해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지속 발굴한다.

이와 함께 업무효율성, 재무지표 등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 확대, 지표 보완 등을 통해 기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고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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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