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판단 미뤄진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쟁점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4:57

양측 비대위 전환 과정 '절차적 하자' 놓고 대립
이준석 당원권 정지 두고 '궐위' vs '사고'
잇단 최고위원 사퇴…"기능 상실" vs "보충 가능"
'사퇴' 최고의원이 의결 참여…"모순" vs "공식화 이전"
ARS로 전국위 소집…"당헌·당규 위반" vs &적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지난 17일 심문 이후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비대위 출범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등 예상되는 파장이 큰 만큼 신중히 처리하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날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지난 18일에도 "신중한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7일에는 직접 심문기일에 참석해 당이 비대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이 비상상황에 해당했는지를 비롯해 최고위와 상임위 의결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 등의 쟁점을 검토할 전망이다.

◆ 이준석 당원권 정지 두고 '궐위' vs '사고'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당 윤리위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에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것을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라고 봤다. 그러면서 "임기가 1년도 안 되게 남은 이 전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 자체가 이미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 전 대표 측은 '궐위'가 아니라 '사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사고에 불과하다는 의결이 나온 상황"이라며 "지금 와서 궐위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잇단 최고위원 사퇴…"기능 상실" vs "보충 가능"

최고위 기능 상실을 두고도 양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은 "배현진·윤영석 등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대위 설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9인으로 이뤄진 최고위 구성원이 줄줄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4인 이하'가 되었으므로 당헌이 규정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 궐위 시 30일 안에 전국위에서 보충하면 된다"며 "또 결의 당시에는 사퇴가 안 되고 이후에 사퇴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 '사퇴' 최고의원이 의결 참여…"모순" vs "공식화 이전"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사퇴의사를 표시한 배현진·윤영석 등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한 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을 의결한 것은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헌상 '최고위 기능 상실'과 '비상상황 발생'이라는 결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의결 당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에 있었다"며 "설령 이미 사퇴했다고 할지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최고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ARS로 전국위 소집…"당헌·당규 위반" vs "적법"

이 전 대표 측은 "ARS로 전국위를 소집한 것은 심각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상임위 의결이 유튜브 방송과 ARS를 통해 이뤄진 것은 의사정족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인데다 "토론권과 반대 토론권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의 자율성이 널리 보장돼야 하는 이상 개별 구성원의 자유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ARS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대면 회의에서도 토론과 의결 과정이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본인확인을 철저히 거친 상태에서 ARS 투표를 했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와 당과의 갈등은 가처분 결과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이후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 상임위, 전국위 의결 등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