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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전수출 마케팅예산 33억→100억 3배로 늘린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6:48

文정부 예산 연간 30억 안팎 그쳐
수출대상국 대상 현지마케팅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원전 해외 마케팅 예산을 100억원대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 예산인 33억원 가량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해외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석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3억원 수준인 원전 수출 해외 마케팅 예산을 100억원대로 3배 이상 늘린다. 원전 수출 예산은 지난 정부 내내 30억원 수준에 그쳤다.

2018년 24억원이었던 해당 예산은 2019년 3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0년 31억원, 2021년 31억원, 2022년 33억원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그래프 참고).

하지만 새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원전 수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 한국 원전 발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라며 원전 수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인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주요 의제별 전담기관 중심의 수출 전략 마련과 함께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을 추진한다.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30억원 수준이던 원전 해체 예산이 2020년 150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난 적도 있어 새 정부의 원전 수출 예산 증가폭이 3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원전 해체 사업 관련 예산을 한 번데 5배나 늘린 적이 있다"며 "대통령이 원전 수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원전 수출 예산도 대폭 확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확보된 예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에 대한 측면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수출대상국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마케팅을 실시하고 해당국의 유력 인사를 국내로 초청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확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30억원으로 수출을 지원하기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예산의 3배 수준인 100억원 가량은 돼야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진=월성원전본부] 2022.08.06 nulcheon@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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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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