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특수병상 내년 1700병상까지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14만명까지
맞춤형 '건강정보 고속도로' 내년 초 개통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지난 2년7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경험, 축적 데이트,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 표적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대상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것.
또 이달 중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재정계산에 착수한다.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방안(30만→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복지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6대 핵심과제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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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4만 9897명이 발생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
복지부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고위험시설 등을 타겟한 표적 방역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 치료해 감염·중증화를 적극 예방할 방침이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 중증화를 방지한다. 현재 2175개소인 처방 약국도 늘린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응급·특수병상을 올 617병상에서 내년까지 1700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2027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은 신종감염병 진료체계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돌봄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앞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2023년 5.47%)으로 인상했으며,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도 인상(4인 기준 130만→154만원)하며, 노인일자리는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늘려 나간다.
취약아동 지원과 돌봄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활동지원서비스 대상확대(올 13만→내년 14만명) 등 장애특성별 돌봄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장애인 대상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 도입할 계획이다.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지난 7월부터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내년부터 800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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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아이엠지티(IMGT) 연구소를 방문해 나노 약물 입자 크기 측정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7 photo@newspim.com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 상시화·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술 확보에 지원 사격하기로 했다.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팬데믹 가능성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또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항바이러스제·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임상 3상 등에 집중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 발표 등을 통해 기업 애로 규제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는 맞춤형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내년 초 개통한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