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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세종 준중환자 병상 '경고등'…병상확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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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동율 여유있지만 일부 지자체 빨간불
경기·세종 등 80% 수준…사실상 여유 없어
강원 중환자 병상도 74% 가동…확대 시급
먹는치료제 처방 늘리고 병상분류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두 방역 지표는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유행이 이달 말 일평균 20만명 전후에서 정점을 찍더라도 완만하게 잦아드는 긴 꼬리 형태의 유행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병상 부족 되풀이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전보다 의료대응 여력에 여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의 가동률이 40%를 넘긴 데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에 가까워졌다. 여기에 확진자 정점 뒤 중환자·사망자의 정점이 도래하는 점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 고령층 4차 접종률 45.7% 그쳐…준중환자 병상 가동 61.1%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11~17일)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86명으로 직전 주(4~10일)333명보다 153명(45.9%)늘었다.

1주간 사망자는 370명으로 주간 일평균 52명, 전주 39명보다 증가했다. 누적 치명률은 2월말 0.57%서 0.12%까지 떨어졌으나 8월2주 기준 80대 이상 2.40%·70대 0.56%·60대 0.14%로 고령층은 그보다 높다.

재유행 속에 중환자·준중환자 병상가동률 역시 전국평균 각각 43.7%·61.1%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강원·광주·경북이 각 73.9%·61.4%·61.3%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준중환자 병상은 상황이 더 나쁘다. 광주·세종·경기가 각 79.3%·80%·73.8% 꽉 찬 상태다.

현재 고령층 4차 접종률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국 60세 이상 대상자의 45.7%만이 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50대 대상자의 4차 접종률은 13.4%에 그쳤다. 60대 이상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률도 약 20% 수준으로 고위험군 표적방역 효력마저 불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는 계속 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1만9100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시키는 사람 수인 감염재생산지수는 1.18까지 올라 이번 재유행에서 최고치던 지난달 둘째 주 1.58이후 반등했다. 1 이상은 유행확산 단계다.

신규 확진자는 60대 이상에서 증가세로 평균 20%대다. 이달 들어 외부활동이 잦고 미접종자가 많은 학령기 10대 재감염비율도 40.5%로 크게 늘고 있다. 60세 이상 재감염비율은 11.3%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층은 재감염 시 폐렴으로 사망할 위험이 훨씬 높다"며 "추가 접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 확진자 세계 1위 불안불안…먹는치료제 처방·예비병상 늘려야

방역당국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확진자 규모를 두고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낮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8월 1주 한국의 100만명당 확진자는 약 1만4000명으로, 일본 1만1000명·미국 1만2000명보다 많아 세계 1위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100만명당 사망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급증하는 중환자 치료에 대응할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달 30만명대까지 확진자가 늘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현 의료 체계가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7000개가 넘는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통해 확진자 21만명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상 가동률이 급속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응급 이송체계 미비 또는 의료인력 부족 등 뇌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또 당국은 "휴가철·광복절 연휴 이동량 증가가 이번 주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말에 고위험 산모·영유아, 중증기저질환자가 병상배정을 신속히 받도록 20일부터 6주간 '수도권 중증병상 주말당직병원'을 운영 한다"고 했다. 확진자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3곳(6개 병상)을 지정·운영하는 식이다. 취약층의 휴일 병상배정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비수도권 대응에는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환자도 수도권 병상배정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 측 해명이나, 거리 등 이유로 실효성은 의문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고령층 확진자에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신속히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응급 발생 시 곧장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

고령층 감염이 확대되고 4차 접종률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위중증·사망자를 줄이려면 먹는 치료제를 적기에 잘 써야한다. 그러나 8월1주 기준 60세 이상 확진자 수 대비 처방률은 18.7%로 저조하다. 팍스로비드의 20개가 넘는 병용금기약물과 임상정보 부족·원외처방 등이 의료현장의 참여를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병상 운영 효율성 제고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도 과제다.

관련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병실 분류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현재 일반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입원 환자가 감염될 경우, 기존 병실에서 치료하고 있어 경증이나 중등증이나 격리병상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열이 조금만 나도 준등증환자로 분류되면서 모호한 경계에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도 대부분 감염병력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들 역시 감염 이력이 많고 입원 시 진단되면 그날로 치료제 처방이 돼 회복이 매우 빠르다"며 "전파력은 세지만 중증도는 높지 않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병상 분류를 일반병상과 중환자 병상으로 나누고 효율성 확보를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탁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19 관련 소아 크룹(급성 폐쇄성 후두염) 등 특수환자 병상과 준중증 병상 확보는 물론 일반 병상 수용에 따른 안정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병상 확보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 상황이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유가 없다"며 "이곳저곳에서 바로 배정 받지 못해 지체되는 환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저희가 운영하는 병상도 다 차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자체는 중증이 아니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특수한 환자들의 경우 적절하게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태에서 응급한 다른 진료가 지속될 수 있는 의료체계 정비나 병상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장기적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인력 증대 해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중환자 상태가 호전됐을 때에 이들을 받는 전원 병상 확보도 중요하다"고 봤다. 

의료계에서도 위중증·사망자 증가를 막기 위해 응급 이송체계를 비롯한 병상 배정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3월 대유행 당시처럼 병상가동률이 70% 이상 포화상태에 달할 경우 병상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응급이송체계는 의료기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 주도로 중장기적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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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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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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