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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대회 '5G와 미디어 포럼' 성료..."5G 기술, 국제 통신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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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 세계 5G 대회 주요 포럼 중 하나인 '5G와 미디어 포럼'이 9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화치(華旗)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중국 커지르바오(科技日報·과기일보)와 중국외국어출판발행사업국이 공동 주최하고 헤이룽장르바오(黑絨江日報·헤이룽장일보)가 협찬한 포럼에는 광밍르바오(光明日報·광명일보), 징지르바오(經濟日報·경제일보), 중궈르바오(中國日報·중국일보), 신화왕(新華網·신화망), 런민왕(人民網·인민망), 헤이룽장르바오(黑龍江日報·흑룡강일보) 등 주요 매체 대표 및 유수 기업 대표가 참가해 '5G, 국제전파(통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제로 열띤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포럼 참가자별 주요 발언 내용이다.  

◆ 쉬즈룽(許志龍) 커지르바오 편집국장

[사진=헤이룽장신문]

"세계 5G 대회 미디어 포럼은 이미 세 차례 열렸다. 올해 주제는 '5G, 국제전파능력 제고에 도움'이다. 5G 생태계 구축은 황금기를 맞이했다. 미디어를 포함한 각 관련 산업이 생태계 발전에 빨리 융합돼야 정확한 포지션을 찾을 수 있고 특별한 가치와 핵심 혁신능력을 가질 수 있다. 5G 기술의 등장으로 미디어의 정보 수집 및 전달 구조와 능력에도 변화가 생겼다. 미디어의 정의는 실천 중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됐고, 미디어 데이터 정보의 흐름과 속도는 동일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세계 소통 방식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중국의 소리를 내고 중국의 이미지를 수립하려면 강력한 국제전파능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술 주도 하의 국제전파 새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세계 담화 체계의 새로운 논리를 분명히 아는 것은 정보의 상호 통신, 평등한 상호 신뢰, 개방과 협력, 호혜공영을 위해 노력하는 중국 국내외 미디어의 공동 과제다."

◆ 장징안(张景安) 중국과학기술체제개혁연구회 이사장

[사진=헤이룽장신문]

"5G 기술은 이미 미디어의 각 방면에 광범위하게 침투했고 쇼트클립, 클라우드 전파, 실시간 전파, 뉴스 국제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을 이루었다. 5G 전파 혁신이 국제전파의 대세가 된 가운데 각 분야는 디지털화 전환을 해야 한다. 디지털 자원은 사용할수록 가치를 갖는다. 우리는 '일대일로' 인류 운명 공동체 사상을 계승하고 글로벌화를 혁신해야 한다. '일대일로' 그룹(朋友圈)을 구축하고 전염병을 극복하며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우리는 대외 방송에 5G라는 날개를 달고 국제전파에서 비상해야 한다. 인류가 직면한 공통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중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장장빈(張長斌) 헤이룽장성 과학기술청 청장

[사진=헤이룽장신문]

"헤이룽장 과학기술 업무는 미디어의 효율적인 전파나 전폭적인 지원과 따로 생각할 수 없다. 이번 포럼은 헤이룽장 과학기술 혁신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헤이룽장성은 디지털경제, 바이오경제 등 4대 신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헤이룽장성 디지털경제 과학기술 난관돌파 3개년 행동계획(2022-2024)'을 실시함으로써 디지털경제 연구 및 응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5G 규모화 발전과 기술의 교체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며 디지털 산업화, 산업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는 5G 분야에서의 협력이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다. 더 많은 미디어들이 헤이룽장에서 조사 연구를 하고 더 많은 과학 기술 성과가 헤이룽장 곳곳에 자리잡길 바란다. 아울러 헤이룽장의 과학기술 혁신에 관심을 갖고 헤이룽장 과학기술 혁신의 장점과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  

◆ 자오젠궈(趙建國) 광밍르바오 부편집국장

[사진=헤이룽장신문]

"국제전파 콘텐츠 생산 체인은 이미 스마트화를 실현했다. 5G는 만물을 연결하고 AI는 만물을 스마트화했다. 인공지능은 국제전파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원고작성로봇, 채팅로봇, 미디어 브레인, 가상 아나운서 등의 광범위한 활용은 국제전파 콘텐츠 생산 체인의 스마트화를 촉진했다. 5G 시대 국제전파는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우호 국가, 특히 일대일로 주변 국가 주류 매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이야기를 잘 하며 호감이 가고 믿을 수 있는 중국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대외 언어의 혁신을 추구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특색 있는 언어 체계를 통해 중국의 구상을 설명하고 중국의 지혜를 전달해야 한다."

◆ 장수훙(張曙紅) 징지르바오 부편집국장

[사진=헤이룽장신문]

"신기술은 미디어 변혁의 동력이다. 고화질 영상,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최근 등장한 무수한 신기술은 미디어 업계에 풍부한 전파수단을 제공하고 광범위한 발전 공간을 만들어 냈다. 전통 매체는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반드시 현대 전파기술의 발전 흐름을 추적하고 정보시대의 전파규칙에 순응하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여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변혁에서 생존하고 혁신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징지르바오는 체제 메커니즘, 보도형태, 생산방식, 전파 등 방면에서 일련의 탐색을 진행하여 초보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첫째, 체제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전체 미디어 생산 절차를 재구성했다. 둘째, 기술 중심을 강화하고 콘텐츠 생산의 정확도와 우수 콘텐츠 전파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셋째, 전파경로를 넓히고 국제전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넷째, 문을 열고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활용했다."

◆ 쑨상우(孫尚武) 중궈르바오 부편집국장

[사진=헤이룽장신문]

"5G 시대 영상 언어는 교류의 주요 형식이 됐다. 대역폭, 저지연, 높은 신뢰도, 광대역 연결 등 특징을 갖는 5G 기술은 각 업계와 결합해 변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국제전파, 중국과 외국간 교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꿈을 제시했다. 5G 시대 고속의 정보 전송은 영상 언어가 문자 언어를 대체하는, 사회 교류의 주요 표현 방식이 된 것을 의미한다. 중궈르바오는 5G 환경에서 인간과 기계의 협업 스마트화와 데이터화 흐름을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5G 시대 국제전파 콘텐츠가 보여주는 '정보 영상화', '영상 초고해상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영상+'를 주요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인성화된 시청각 체험을 제공하며 중국을 보다 진실되고 입적이며 전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 첸퉁(錢彤) 신화왕 당 위원회 위원 겸 편집국장

[사진=헤이룽장신문]

"5G 기술은 이미 미디어 융합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5G 기술은 개발과 함께 미디어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했다. 4k 초고해상도 영상 생방송에서 가상현실 생방송까지, 인공지능 가상 생방송에서 로봇의 원고 작성과 빅데이터 응용에까지, 사물인터넷 접속에서 스마트 전송에 이르기까지 5G 기술은 뉴스 정보 수집, 가공, 전파, 피드백 등 전 체인에 침투해 미디어 융합 발전의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5G 기술에 힘입어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기술은 미디어 분야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5G 기술 활용은 국제전파의 미디어 구조, 정보 흐름, 콘텐츠 생산, 시청자 체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위윈촨(於運全) 당대 중국 및 세계 연구원 원장

[사진=헤이룽장신문]

"국제전파는 이미 만질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됐다. 5G 기술은 정보의 시각화 전파, 원거리 실시간 전파, 수신 상호작용을 가져왔고 국제전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국제전파는 스마트하게 발전하고 있고 영상화는 국제전파의 주류 방식이 돼 그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는 이의 '현장감'과 '체험감'도 더욱 뚜렷해져 시청자와 전파자, 더 나아가 현장의 공감대를 실현하기 쉬워졌다. 5G 기술은 국제전파에 무한한 가능성을 갖다 줬지만 우리는 기술 변혁이 가져온 어려움 또한 느끼고 있다. 대량의 정보를 선별하는 것도 도전이고 허위 정보에 따른 우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제 정밀 전파의 새로운 진로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사물인터넷 사고를 심화시키며 정보서비스의 '정밀화'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장춘자오(張春姣) 중국기자협회 부주석, 헤이룽장르바오 당 위원회 서기 겸 사장

[사진=헤이룽장신문]

"동북아 지역 담론체계에서 헤이룽장은 지도력과 참여도를 강화해야 한다. 헤이룽장은 동북아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전파의 최첨단에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와 한국에 대한 전파에 있어 지리적 우세를 갖고 있다. 5G 기술은 사물인터넷의 광범위한 응용을 가속화시켰고 새로운 전파 매체의 끊임없는 생성과 출현을 만들어 냈다. 국제전파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중국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넓어졌다. '5G+AIoT'는 국가, 언어에 따라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파 경로를 정확히 나누고 정확한 전달을 실현했다. 향후 우리는 대외 방송 사이트, 클라이언트, 소셜미디어 등 국제 융합 전파 체계를 더욱 완비할 것이다. '5G+AIoT' 플랫폼은 헤이룽장르바오 디지털 스마트 미디어 프로젝트로서 현재 정부 부처에 입안(立案)을 신청한 상태다. 헤이룽장르바오는 관련 엔지니어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교류하며 5G+가 미디어 응용 분야에서의 건설 성과를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화웨이 등 과학기술 기업과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하고 하얼빈공업대학과 전략적 협력 협의를 체결했으며 차이나유니콤 헤이룽장지사 등과 함께 5G가 미디어 분야 응용 환경을 널리 개척할 계획이다."

◆ 천파펀(陳發奮) 텐센트 부총재

[사진=헤이룽장신문]

"5G 시대에 국제전파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 변혁 과정에서 5G는 역사적 기회를 가져다 줬으며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이 됐다. 5G 시대 국제전파 능력의 향상은 중화문화의 혁신적인 표현이며 최첨단 과학기술의 부단한 돌파다. '과학기술+문화'기업으로서 텐센트는 5G 시대 콘텐츠, 기술과 도구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화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국제전파 능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 천즈핑(陳誌萍) 중싱통신(ZTE) 부총재

[사진=헤이룽장신문]

"ZTE는 미디어와 동행하며 공동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 ZTE는 디지털 경제화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 미디어 업계와의 공동 발전을 실현할 능력을 갖출 것이다. ZTE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쌍방향으로 성장하는 경영 이념을 계승해왔다. 모든 기술, 발전은 녹색 저탄소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ZTE는 보다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탄소 플랫폼을 구축해 왔으며 업계 파트너와 함께 더욱 아름다운 이룩할 것이다."

◆ 허우밍위안(侯明娟) 퀄컴 글로벌 부총재

[사진=헤이룽장신문]

"5G 기술은 미디어 업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콘텐츠 제작 기술 혁신, 서비스 제공 업체의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체험 제공, 이동통신사의 유연한 서비스 제공 지원 등이 그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단말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5G와 AI의 급속한 발전은 혁명적인 기술 혁신, 응용 혁신을 촉진하고 수 억 개의 단말기 상호 연결을 실현하며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융합시킬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산 생활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 옌싱(燕興) 화웨이 산업발전부 부총재

[사진=헤이룽장신문]

"음향 영상 분야의 핵심 기술은 시청자들의 시각 및 청각 체험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화웨이는 30여년 전부터 영상 혁신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고해상도, 차세대 오디오 등은 음향 영상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로 우리는 시청자들에게 시각과 청각의 혁명적인 체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기술 혁신이 있으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콘텐츠 제작은 공업화, 절차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규범화되고 절차화된 생산 및 제작 과정은 화웨이 클라우드에서 모두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미디어 업계 합작 파트너에게 전통적인 음성 영상 콘텐츠 편집, 특수효과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클라우드 콘텐츠 생산 제작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 자오사(趙莎) PR뉴스와이어 미디어 부문 책임자

[사진=헤이룽장신문]

"디지털 기술은 뉴스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5G 기술 도입으로 미디어의 업무 중 ▲이슈를 찾고 주제를 선정하는 것 ▲정보 출처를 파악하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인공지능이 번역하고 로봇이 원고를 작성하는 것 ▲콘텐츠를 제작하고 심사하는 것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뉴스를 가시화하는 것 ▲SNS를 통해 소통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6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국제전파를 해야 할가? 먼저 충분한 연구와 준비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는 평가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며 데이터 투시화를 통해 뉴스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사진, 영상, 멀티미디어 등을 작성해야 한다."

◆ 바실리 푸시코프 러시아 위성통신사 국제협력부 주임

[사진=헤이룽장신문]

"모바일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국가가 5G시대에 들어설 것이다. 한마디로 5G의 발전에 따라 국제통신은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될 것이다. 미디어는 영상, 오디오와 사진 형식으로 전파되고 가상·증강현실기술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여러 국가에서 온 전문가들과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프로젝트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5G의 발전이 국제통신의 새시대를 열 것이라고 믿는다."

 ◆ 에밀리오 피소 멕시코 텔레비전 22채널 과학기술 프로그램 책임자

[사진=헤이룽장신문]

"5G 기술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5G 기술은 놀라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 빠른 전송 속도, 실시간 연결 규모, 저지연, 높은 정밀도 등 과학기술의 거대한 비약을 이룩했다. 5G 기술에 힘입어 기자들의 돌발 뉴스 포착 능력이 강화됐고 짧은 시간 내에 뉴미디어 콘텐체를 생산하는 데도 도움을 받고 있다. 5G 장비가 보급됨에 따라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뉴스 전달과 체험 방식을 끊임없이 최적화할 것이다. 이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뉴스 내용을 발표하고 데이터 전송이 안정적이고 원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온라인 활동이 유행함에 따라 현장 기자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적시에 전송하고 인터넷 속도와 링크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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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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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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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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