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억지·압박·대화 세 축으로 구성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6:2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7:33

당국자 "北, 비핵화 로드맵에 결국 호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억지와 압박, 대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북핵문제에는 균형과 타이밍,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 로드맵은) 협상하기 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아무 이야기 안하면 협상의 상대국, 주변국, 국민들이 협상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씀하실 수도 있어 신호도 어느 정도 보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세 축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축은 북한의 핵 위협 억지다. 당국자는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축은 압박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것이 목표다. 당국자는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 번째 축은 외교와 대화, 협상이다. 당국자는 "억지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교와 대화, 협상을 통해 포기시켜야 한다"며 "'담대한 구상'의 시작점이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계획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호응해 올 거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1일 '국가의 전반사업과 인민생활에 겹쳐든 극난한 시련 국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것은 북한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며, 남측이 협상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번 '담대한 구상' 발표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거나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협상에 나온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북한도 협상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상대방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한다면 정부는 대화 유도보다는 억지와 압박을 훨씬 강력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 행동에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북한이 인식하는 수준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 필요에 따른 방어적 훈련을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군사훈련을 서로 참관할 수도 있다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구상 내용을) 세세하게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담대한 구상' 일환으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일부 허용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제재 완화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은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며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의 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RFEP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북한산 광물이나 희토류 등 자원을 받는 구상이다. 북한산 광물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수출이 금지돼 있어, RFEP를 위해선 제재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주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면제 제도는 인도적인 지원에 제한되지 않는다"면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과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당국자는 남북 간 거래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론 에스크로 계좌(제3자가 돈을 보관했다가 거래가 확인된 이후 지급하는 계좌) 활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방향·취지에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밝혔으며, 세부사항 이행은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을 어느 단계에서 추진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포함해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구상을 담은 패키지를 준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