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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전문] 尹대통령 "주권사항, 더이상 타협의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0:55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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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아 첫 기자회견 열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같잉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08.17 mironj19@newspim.com

◆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마주앉게 됐다. 지난 휴가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동안 국민여러분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늘 국민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대책과 더불어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확대되는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

우선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바꿧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 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창의적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하도록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400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관리하고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 주재하면서 도약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 아울러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확대등을 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에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선도해야 한다.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인재공급정책 중시해서 대학 정원 확대하고 민간협력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전문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다.

우리 독자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주경제비전을 선포했다.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라남도 발사체 산업, 경상남도 위성산업의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미래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3조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5000억원 규모의 백신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미래의료기술 선도를 위해 혁신의료기기 평가기간을 대폭 감축한 것 같이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을 폐기해 최고수준인 원전 산업 다시 살려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해 원전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

노사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문제를 처리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불법 근절을 위해 노사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 대관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다. 앞으로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위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적 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영하고 확보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사용하겠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기조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당면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절감애 착수했다. 비대화된 공공기관은 핵심기능위주로 재편하고 불유불급한 자산을 매각했다. 지방공공기관통폐합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재고하기로 했다. 정부위원회를 30%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았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해왔다. 서민불가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어려운분들 생계안정위해 1조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출범 직후 추경을 긴급 편성해 손실보전금 등 25조원을 지원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않도록 하겠다.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 국민 주거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다. 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주거비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단속과 전세보증금 보호방안도 마련했으며 대출규제도 집중 개선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시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은 규제도 정상화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있는 노력해왔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동맹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햤으며 악화된 한일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분야 등 경제안보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 나토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수출을 달성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 현지생산을 결정했고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 시연비행에 성공했는데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역대 최악인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고 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인사를 만나 관계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 회의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환담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었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토대를 만들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한일 관계 복원해 나갈 것이다. 과거사 문제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체계의 군축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 주권은 타협 대상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권력을 헌법 위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감찰 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권력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혁신처 출신의 독립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회, 국민에 의해 통제받게 했다.

100일간 추진한 국정과제를 말씀드렸다.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경제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분골쇄신하겠다.

작년 관훈토론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 지닌게 언론인이라고 말했고 자주 서겠다고했다.질문받는 대통령 되겠다고 했다. 언론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서 제언과 쓴소리를 경청하겠다. 100일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자주 앞에 서겠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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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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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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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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