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같잉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고 밝혔다.
◆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마주앉게 됐다. 지난 휴가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동안 국민여러분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늘 국민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대책과 더불어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확대되는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
우선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바꿧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 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창의적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하도록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400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관리하고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 주재하면서 도약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 아울러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확대등을 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에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선도해야 한다.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인재공급정책 중시해서 대학 정원 확대하고 민간협력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전문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다.
우리 독자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주경제비전을 선포했다.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라남도 발사체 산업, 경상남도 위성산업의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미래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3조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5000억원 규모의 백신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미래의료기술 선도를 위해 혁신의료기기 평가기간을 대폭 감축한 것 같이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을 폐기해 최고수준인 원전 산업 다시 살려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해 원전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
노사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문제를 처리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불법 근절을 위해 노사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 대관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다. 앞으로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위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적 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영하고 확보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사용하겠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기조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당면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절감애 착수했다. 비대화된 공공기관은 핵심기능위주로 재편하고 불유불급한 자산을 매각했다. 지방공공기관통폐합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재고하기로 했다. 정부위원회를 30%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았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해왔다. 서민불가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어려운분들 생계안정위해 1조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출범 직후 추경을 긴급 편성해 손실보전금 등 25조원을 지원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않도록 하겠다.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 국민 주거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다. 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주거비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단속과 전세보증금 보호방안도 마련했으며 대출규제도 집중 개선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시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은 규제도 정상화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있는 노력해왔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동맹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햤으며 악화된 한일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분야 등 경제안보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 나토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수출을 달성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 현지생산을 결정했고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 시연비행에 성공했는데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역대 최악인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고 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인사를 만나 관계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 회의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환담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었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토대를 만들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한일 관계 복원해 나갈 것이다. 과거사 문제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체계의 군축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 주권은 타협 대상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권력을 헌법 위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감찰 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권력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혁신처 출신의 독립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회, 국민에 의해 통제받게 했다.
100일간 추진한 국정과제를 말씀드렸다.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경제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분골쇄신하겠다.
작년 관훈토론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 지닌게 언론인이라고 말했고 자주 서겠다고했다.질문받는 대통령 되겠다고 했다. 언론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서 제언과 쓴소리를 경청하겠다. 100일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자주 앞에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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