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당 강령서 '소득주도성장' 삭제 추진…친문계 "文 지우기"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0:51

전준위 "소주성 실현 안돼...'포용성장'으로 대체"
윤영찬 "소주성, 실패 아닌 절반의 성공 거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친문계를 비롯한 당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강령 경제 분야에 명시된 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현재 민주당 강령 경제 분야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부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당 차원에서 협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됐다.

전준위는 이 중 소득주도성장 표현을 빼고 '포용성장의 기반을 구축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방침이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하면 낙수가 돼서 분배를 한다는 것인데 잘 실현이 안 됐다"며 "이상은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작동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포용성장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전준위의 방침에 대해 친문계 의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는 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란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며 "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적인 '실패'로 낙인찍고,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 절반의 성공과 그만큼의 과제를 남겼다"며 "지난 5년간 고용이 늘었고 분배도 개선됐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높여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계적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의원 설문조사와 전준위 강령분과 회의만을 통해 찬반 거수로 공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면 민주당의 가치는 물론 우리를 지지해준 국민의 신뢰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위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전준위가 6번에 걸쳐 분과 회의를 했고 100여명 가까운 의원들에게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더하란 이야기인가"라고 되물으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용진 당 대표 후보 또한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다. 심각성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란 김대중의 가치를 소득주도성장이란 방법론으로 구체화한 문재인의 성취를 당 강령에서 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 것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소득주도성장의 세부 공약도 많다"며 "이 노선 자체를 강령에서 삭제하는 건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