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위 "소주성 실현 안돼...'포용성장'으로 대체"
윤영찬 "소주성, 실패 아닌 절반의 성공 거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친문계를 비롯한 당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강령 경제 분야에 명시된 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
현재 민주당 강령 경제 분야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부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당 차원에서 협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됐다.
전준위는 이 중 소득주도성장 표현을 빼고 '포용성장의 기반을 구축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방침이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하면 낙수가 돼서 분배를 한다는 것인데 잘 실현이 안 됐다"며 "이상은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작동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포용성장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전준위의 방침에 대해 친문계 의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는 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란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며 "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적인 '실패'로 낙인찍고,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 절반의 성공과 그만큼의 과제를 남겼다"며 "지난 5년간 고용이 늘었고 분배도 개선됐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높여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계적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의원 설문조사와 전준위 강령분과 회의만을 통해 찬반 거수로 공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면 민주당의 가치는 물론 우리를 지지해준 국민의 신뢰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위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전준위가 6번에 걸쳐 분과 회의를 했고 100여명 가까운 의원들에게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더하란 이야기인가"라고 되물으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용진 당 대표 후보 또한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다. 심각성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란 김대중의 가치를 소득주도성장이란 방법론으로 구체화한 문재인의 성취를 당 강령에서 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 것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소득주도성장의 세부 공약도 많다"며 "이 노선 자체를 강령에서 삭제하는 건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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