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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박순애 사퇴…尹대통령, 위기 극복용 인적개편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9:17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20:54

"국민 관점서 살피고 필요한 조치 있으면 하겠다"
전문가 "인사청문회 부담 커, 공석 장관만 채울 것"
20%대 지지율 고착되면 인적 쇄신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논란과 외국어고 폐지 논란에 휩싸여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복귀하면서 대통령실 인적쇄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관점에서 살피겠다"라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인적쇄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향후 여론의 흐름에 따라 인적 쇄신을 쓸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인적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오찬 [사진=대통령실]2022.08.08 dedanhi@newspim.com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으로 인사 대상자가 함부로 예단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취임이 석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부족함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한 분발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이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과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복지부 장관을 채우는 것 외에 대규모 내각 개편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순애 장관 외에 현재 내각에서 경질할 만한 문제를 일으킨 장관이 없다. 출범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 개편을 할 명분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실 전면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면 더욱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의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민생에 힘쓰며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제2부속실을 만들어 여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을 전면 개편할 가능성은 적다"라며 "이미 인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크다. 현재 공석인 국무위원을 채우는 것 외에 대규모 내각 인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근간을 흔들기도 어려울 것이다. 아직 검수완박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도 않았다"라면서도 "다만 상황에 따라 대통령실장이나 정무, 홍보라인 정도는 교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를 기록하고 있고, 부정평가는 치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민생에 집중하면서 소통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보수 지지층의 이반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수습이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전의 계기를 갖지 못하고 국정 동력이 하락하는 현 상황이 유지되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인적쇄신 카드를 당장 쓰지는 않겠지만,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 않은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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