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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자동 해임' 이준석, 가처분 신청 임박…전방위 여론전 돌입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0:53

법률 자문 구한 李, 13일 기자회견 연다
김용태 "李와 따로 가처분…전국위 보고 판단"
'친이준석계' 신인규 "당원 투표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 해임' 위기에 내몰린 이준석 대표가 전면전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친이계(친이준석계) 인사들도 집당소송, 토론회 등을 준비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모양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비대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준석 대표도 대규모 여론전을 예고했다.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아직 가처분 신청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이번주 내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신청을 위한 자문을 받아왔다"라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9일 전국위원회 결과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가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고위원회 비대위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또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까지도 가처분 신청 대상에 올려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당 상임전국위가 비대위 전환을 추인한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며 "직접 법적 대응을 하겠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 전 가처분 신청을 한 뒤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법률전문가들에게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적 자문을 받아왔다.

김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와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하는 것이고, 저는 따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와 소통은 하고 있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전국위 여부에 따라 가처분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이준석 대표가 추진했던 '나는 국대다'(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출신으로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도 여론전에 나섰다.

신 전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를 주제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토론회(국바세)'를 개최했다.

그는 "보수 정당은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 당에서 법은 당헌당규인데, 이것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이준석 대표에게 주권을 위임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한다면, 전당대회를 무시할 수 없다"라며 "누가 주인인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대변인은 "한 번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헌을 지켜야 한다. 당헌 6조에 보면 당원 소환제가 있다"라며 "마음에 안들었다면 투표를 부쳐 일정 기준이 넘으면 당대표를 내려오게 할 수 있다. 당장 투표를 부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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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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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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