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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박진 "북핵 등 역내 도전 해결 전략대화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5:19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중요" 강조
북핵·미얀마·우크라 등 국제정세 의견도 교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와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갈등 등 지역 내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파트너십은 경제 분야를 넘어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8.4 [사진=외교부]

그는 특히 "한-아세안 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 일환으로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역내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양측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다. 이 회의에는 한국과 아세안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는데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미얀마는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그런 점에서 인태지역 핵심인 아세안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때 아세안은 언제나 한국에서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며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세안 측은 한-아세안 관계가 다방면에서 의미있는 발전을 이룩해 온 바탕 위에 특히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외교정책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측 간 협력이 지속·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측은 또 인태지역의 전략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장관은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아세안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층적 협력 기제를 통해 자유무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역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아세안 간 공조를 지속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지난 5월 '제1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보건분야 협력 확대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했으며, 아세안측은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역내 백신 및 의약품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기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박 장관은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메탄 협력 이니셔티브'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올해 10월 '한-아세안 재난대응 장관회의' 신설을 통해 재난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한-아세안 메탄 협력 이니셔티브'는 아세안의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 ▲미얀마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북한의 올해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대북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이고 균형된 접근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미얀마 군부의 반군부 인사 사형 집행 등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는 미얀마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56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ㅁ;ㅊ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한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익한 토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국 외교 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4 [사진=외교부]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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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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