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NPT 평가회의서 北 비판…"NPT 체제 악용 유일한 나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09:44

한·프랑스, NPT 평가회의 계기 북핵 문제 토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 대표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일(현지시각)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함 조정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 일반토의에서 "또 다른 최우선 비확산 문제는 북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가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회의(8.1.-26.) 첫 날인 1일(현지시각)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개최하고 있다. 2022.08.02 [사진=외교부]

5년마다 열리는 NPT 평가회의는 당초 2020년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 연기돼 7년 만에 개최됐다.

함 조정관은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올해에만 31차례라는 전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게다가 북한은 7번째가 될 추가 핵실험의 준비도 기술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NPT 완전 준수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CVID)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시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함 조정관은 이란에 대해서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완전 이행과 당사국들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 대해 함 조정관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수사(레토릭)과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7년 만에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쏟아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교장관 공동 성명에서 NPT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핵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특히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이 우리 공동의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에 추가로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CVID)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그리고 관련 활동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러시아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한 핵 관련 수사법과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제10차 이번NPT 평가회의(8.1.-26.) 첫날인 이날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개최했다.

함상욱 조정관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필립 베르투 프랑스 외교부 전략문제‧안보‧군축국장, 안톤 본다즈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연구원, 엘리자베스 서 독일외교위원회(DGAP) 연구원, 제니 타운 스팀슨 센터 연구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 ▲대북 제재 및 북한의 사이버 능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함 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이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해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NPT 평가회의에서의 북핵 논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의 적실성‧유효성에 대한 시금석(litmus test)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