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한미일 vs 북중러', 내일부터 ARF 등 아세안장관회의서 '외교전'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4:09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4:39

미·중·러 외교장관 EAS·ARF 참석…北에선 안광일
북핵·우크라이나 전쟁·미중갈등 등이 핵심 이슈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외교장관들이 오는 3일부터 사흘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북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갈등 등 글로벌 이슈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아세안 국가 외교장관들과의 회담은 물론, 한미·한일 등의 양자회담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ARF) 고위관리회의 2022.6.10 [사진=외교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등도 각각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며, 각국 장관들과의 양자회담도 추진중이다.

특히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 협의체다. ARF 회의에는 아세아 10개 회원국을 비롯해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총 27개 국가·지역이 참가한다.

북한에선 ARF 외교장관회의에 최선희 외무상이 아닌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참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화상으로 열린 2020년과 2021년 회의에도 북한 외무상을 대신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박 장관과 안 대사의 '조우' 가능성도 예상된다.

외교가에선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 뒤 발표될 의장성명에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나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갈등 등 현안에 대한 참가국 간 의견조율이 어느 수준으로 나타날지에 주목하고 있다.

각국 대표들은 이미 ARF 회의 의장성명 문안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선 각국이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성명 채택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ARF 등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이견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 10개국 등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박 장관은 지난 6~7월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데다, 이달 중국 방문도 예정하고 있어 미중러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아세안회의에 정부가 중점을 주고 있는 의제에 대해 "정부가 한반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북한 관련한 여러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에 관련한 공조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기타 아세안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의제라든지 지역의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참여하여서 이번에 결과물이 나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이라며 "박 장관은 이번 회의 계기에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정책을 설명하고 북핵문제 등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그동안 박 장관이 직접 만나지 못했던 아세안 국가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담을 추진중"이라며 "한미일과 한일, 한중 외교장관회의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관련 외교장관회의 기간 중에는 오는 4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시작으로 5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와 'ARF 외교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