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신설이 완료되면서 '경찰대 개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국 내 비(非)경찰대 출신을 다수 포진한데 이어 올해 연말 인사에서도 비경찰대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국 인사지원과는 연말로 예정된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의 대상자를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 "순경 등 일반 출신에게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현재 3.6%)를 주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루기 위한 인사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총경 인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상위 직급 비율이 현저히 낮은 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당장 이번 총경 승진 인사 때 곧바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6월 말 현재 경정 3030명 중 경찰대 출신이 28.1%(852명)인 반면, 바로 윗 계급인총경 632명 중에서는 그 비율이 60.3%(381명)로 2배 이상 치솟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국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비경찰대 출신에 대한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경찰국 관계자는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특정 비율 설정은 또 다른 더 큰 불공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현황과 인사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올해부터 총경 승진자의 몇 퍼센트를 일반출신으로 한다고 정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며 획일적으로 승진비율을 정하면 오히려 우수하고 열심히 일해 왔던 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 안팎에선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초대 경찰국장에는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된 데 이어, 경찰국 내 경찰 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다.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경찰국 업무 향방을 결정 지을 주요 변수다. 위원회는 경찰대 개혁 등 경찰 발전을 위한 장기 의제를 논의하고 내년 2월까지 권고안을 발표한다. 필요시 운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선정하며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간사는 경찰국장이다. 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을 마치고 1차 회의를 한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전날 "대통령령에 나온 경찰국 역할과 총리 훈령으로 제정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의제를 검토하겠다"며 "현장 경찰관과 국민이 제기한 내용을 의제 설정에 폭넓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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