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대 개혁까지 논의되고 있다. 소수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대부분 차지하는 현상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근 경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특정 세력으로 '경찰대학 출신'이 지목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 조직 내에서도 개혁을 넘어 '경찰대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에 불을 지폈다. 이 장관은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실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2421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9명으로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전체 총경 632명 중에서 381명(60.3%)이, 경무관의 경우 80명 중 59명(73.8%)이 경찰대 출신이다. 통상 경무관 이상을 '경찰 고위직 간부'라 부른다. 반면 경무관 이상에서 일반 출신은 3명(순경 출신 2명·경장 특채 1명)으로 2.4% 정도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2.07.26 tack@newspim.com

이 장관은 취임 직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찰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문위 권고안 공개 6일 뒤 행안부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경찰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멈춤 없이 속도를 냈다.

여기에 최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주도자들이 경찰대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경찰대 개혁'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 장관은 "특정 출신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례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서장 회의에 참석한 56명의 총경 중 71%에 달하는 40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도 경찰대 4기 출신이다.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 140여 명 중 상당수도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 양성을 목표로 1981년 개교한 특수대학이다. 경찰대생은 학비와 군 면제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졸업 시 경위로 임용된다. 엘리트 경찰 간부 양성 요람이지만 경찰대는 한편으로는 비판을 받는 대상이었다. 14만여명 경찰 조직에서 경찰대 출신이 비경찰대 출신보다 승진이 빠르며 요직을 차지한다는 지탄을 꾸준히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6 kimkim@newspim.com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경찰대 폐지와 존치를 두고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370명 중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6.2%(208명)이고, 폐지가 43.8%(162명)으로 집계됐다. 존치 쪽은 '경찰대가 폐지해야 한다면 육사, 공사, 로스쿨 등 특수목적대학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반면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찰대 카르텔로 인해 능력 있는 순경들이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대 10기 출신인 A총경은 궁극적으로 경찰대 폐지에 찬성하지만, 현재 시점에 폐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A 총경은 "저는 항상 경찰대가 폐지하는 그날이 경찰이 제대로 서는 날이라고 말해왔다"면서 "경찰대가 만들어 진 이후로 경찰의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일조했고 이제는 굳이 경찰대가 없어도 수많은 인재가 경찰 공무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아니어도 (경찰대를)폐지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명예, 처우 등이 충분히 개선이 됐는지 들여다봐야한다"며 "아직까지는 일반직 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면서 근무여건은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B총경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대 개혁은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어제 이 장관의 발언은 경찰대를 특정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 비춰졌고, 결국 원래 취임 때부터 경찰대 폐지가 큰 그림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의 이번 경찰대 개혁 발언을 공정‧평등의 논리로만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정과 평등을 주장하면서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능력중심인 보수 정권의 기본 가치와 맞지 않다"며 "똑같은 논리라면 검찰, 행안부 등 공무원 조직 전체를 개혁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경찰대 개혁 발언은 (행안부의)경찰국 신설에 대한 부담과 설득에 대한 어려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엔 (경찰국)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의 학교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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