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반발이 확산 중인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국무회의 통과한 경찰국 신설 개정령안에 따른 경찰국 신설과 일반 출신(순경 등) 경무관 승진자 20% 확대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6 kimkim@newspim.com

이번 업무보고에선 경찰대 개혁 내용도 담겼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시험 등을 보고 경위부터 임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대 개혁은 상당히 큰 담론"이라며 "개인적으로 우선 출발선상은 맞춰야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언급한 것은 경찰 조직의 이러한 승진 체계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특정 집단이 경찰대 출신이란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경찰서장 모임 관련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라며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대 개혁 문제는 오는 8월 중 설치될 국무총리 산하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어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거나 경찰국에서 치안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수사지휘는 당연히 빠지고 치안업무는 경찰청에 맡기도록 돼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 또는 필요하다면 감독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또 "경무관 전보를 8월 초순경에 바로 시행하고 총경 승진은 대상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경무관 전보를 마치면 바로 총경 승진 대상자를 리뷰할 것"이라며 "일반직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밑 직급인 총경·경정·경감 이런 부분부터 착실히 쌓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총경 승진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2일 경찰국 신설과 함께 순경 출신 경찰 고위직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 보수 상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내달 가동한다고 밝혔다.

신설될 경찰국은 향후 경찰국장(치안감)을 중심으로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과 경찰 관련 중요정책·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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